임미영 ( Mi Young Lim ) , 송근원 ( Keun Won Song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2] 제15권 145~180페이지(총36페이지)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
( Steven L. Winter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2] 제15권 195~225페이지(총31페이지)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
김연미 ( Yeon Mi Kim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1] 제14권 9~38페이지(총30페이지)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
신한미 ( Han Mi Shin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2011] 제14권 69~102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세계적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이버젼’과 ‘회복적 사법’이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2009. 5.경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및 전문조사관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재판개선연구반이 만들어졌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 5.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참여법정, 화해권고 등이 시행하게 되었다. 청소년참여법정이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건의하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2010. 5.부터 2011. 8. 31.까지 147명의 소년이 청소년참여법정에서 부과과제이행명령을 받았고, 이 중 97명의 소년이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