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가처분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가처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394-0001.gif)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가처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394-0002.gif)
분야
hwpⅡ 집행정지제도의 한계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Ⅳ 독일의 가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Ⅴ 마치며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1) 소극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법원이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는 점,
②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적용의 보장적 기능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③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이 견해는 취소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는 준용될수 없다고 본다.
2) 적극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에 의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법치행정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사법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제한 긍정설
이 견해는 취소소송에도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를 긍정하면서 그 적용의 범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