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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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조합재산에 관한 특별규정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4. 손익분배의 비율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組合員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조합채무는 각 조합원에게 분할채무로 분담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예외]
대판 92.11.27. 92다30405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