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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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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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Ⅱ. 근로계약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Ⅲ.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

본문내용

Ⅲ.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

연봉제에서는 미리 연봉액을 결정하지만,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 미취업 기간 중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먼저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여진다. 임금청구권의 근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취업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는 지 여부, 어떠한 임금을 부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상의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나 노사관행 등도 고려하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해석에 의해서도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에 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보충하는 해석규범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타당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묵시의 합의나 노사관행을 고찰해도 미취업 기간 중의 임금에 과한 당사자간의 합의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미취업 기간 중에는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의 미취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생겼다면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임금청구권의 귀속도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인 계약의 해석문제이지만, (묵시적 합이나 노사관행의 고찰도 포함) 계약의 해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기준법)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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