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개념(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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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 개념
3.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가 진점됨에 따라 컴퓨터의 보급 확산, 정보처리시스템의 등장, 정보처리장비의 발달로 정보가 대량으로 수집․가공․처리되고, 고속처리, 집중․결합검색, 원격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정보는 당사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생산․이용․유통 될 수 있게 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소극적 개념의 프라이버시권으로는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헌법적 문제를 던져주었다. 즉,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새로운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프로파일링(profiling)되면서 사적 영역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침해가 현저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주었던 법적 장치로서는 힘의 균형을 더 이상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현대 국가는 단순히 물질적 생산조건의 확보라는 기능을 넘어서서 복지나 사회정책 등 사회적 재생산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으며, 정보기술은 이를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시장에 있어서도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현저해지고 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