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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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등기의 추정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075-0002.gif)
![[법학] 등기의 추정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075-0003.gif)
![[법학] 등기의 추정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075-0004.gif)
분야
hwpⅠ. 서설
1. 의의
2. 추정력의 근거
3. 추정력의 성질
Ⅱ. 각종 등기에서의 추정력
1.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2. 추정력이 부인되는 등기
Ⅲ. 추정력의 효력
1. 추정력의 일반적 효력
2. 추정력의 부수적 효력
Ⅳ. 등기의 추정력과 민법 제200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Ⅴ.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추정력의 번복)
1.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추정력
Ⅰ.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 추정력의 근거
우리나라는 점유와 달리 등기이 추정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서 공동신청주의 등 등기실행과정의 엄격성과 국가기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할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3. 추정력의 성질
판례의 의하면 민법 제200조의 점유의 적법추정 규정을 유추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현 등기명의자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0.03.10. 99다65462)
Ⅱ. 각종 등기에서의 추정력
1.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본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2. 추정력이 부인되는 등기
(1) 불법말소된등기 및 등기부멸실 : 판례에 의하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불법말소된 등기나 등기부멸실의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대판 1997.09.30. 95다39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