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01.gif)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02.gif)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03.gif)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04.gif)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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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07.gif)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08.gif)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09.gif)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10.gif)
![[민사소송법]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81-0011.gif)
분야
hwp1. 의의
2. 발생의 시기 및 소멸
3. 효과
Ⅱ. 중복소제기의 금지--------------------- 4
1. 의의
2. 해당요건
(1) 동일 당사자의 동일
(2) 소송물(청구)의 동일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
3. 효과
Ⅲ. 실체법상의 효과----------------------- 8
1. 시효의 중단
2. 법률상의 기한준수
3. 효력발생 및 소멸기간
소송계속이라 함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당사자간의 특정한 청구 에 대하여 법원에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 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중재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독촉절차와 제소전화해 절차에 걸려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당부 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동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주장이나 항변으로 주장 한 권리관계에 대하여서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발생의 시기 및 소멸
· 소송계속이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소장 제출시설이 있으나, 소송법률관계가 법원·원고·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 률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 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안상현 -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