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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학원 심야교습 금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괄
- 학원법이란?
- 연혁
Ⅱ. 판례와 연관된 찬반의 입장
- 기본권 측면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측면
Ⅲ. 우리조의 입장
- 현실적 측면의 부적합성
- 가치적 측면의 부적합성
본문내용
Q2) 다음 중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1. 서울 :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개인 과외를
받는 재석
2. 울산 :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학원을 다니는
형돈
3. 광주 :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명수
4. 춘천 :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개인 과외를 받는
홍철
학원법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10916호]
1조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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