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가처분 제도
분야
hwp2. 가처분의 가능성
3. 독일 행정재판소법 상의 가명령제도
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은 보전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다.
(2) 행정청의 재량권과 가처분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행하는 것이 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어서는 안되고 행정청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만 가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가처분에서의 이익형량
가처분은 신청인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