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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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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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설

Ⅱ. 법률관계

1. 의의 및 구성내용

2.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

Ⅲ. 권리․의무의 개념

1. 권리의 개념

2. 의무의 개념

Ⅳ. 권리의 종류(사권의 분류)

1. 서

2. 내용에 의한 분류

3.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4. 기타의 분류

Ⅴ. 의무의 분류

Ⅵ. 결 어

본문내용

1. 권리의 개념

(1) 권리의 의의

법령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그 특정인이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인정될 때 그 이익을 권리라고 한다. 즉 특정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 권리이다.
권리는 추상적인 법질서의 구체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법질서는 보편적․추상적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질서가 특정의 경우에 개별화되고 구체화하여 법률관계로 되고, 그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자를 위하여 권리가 부여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어에서는 법은 객관적인 법, 권리는 주관적인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1)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이란 각종의 교통법규에 의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법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고 있는 결과, 어떤 사람이 저절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은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법적인 힘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2) 권한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능력을 권한이라 한다. 예를 들면 대리인의 대리권, 사법상에서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능력 등이다. 그 일정한 이익(효과)이 행위자(권한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리와 구별된다.

3) 권능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기능인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 한다.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사용권능․수익권능․처분권능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만 성립되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이 같아진다.

4) 권원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건물 등을 지은 경우에는 그것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타인은 그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철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으로는 지상권․임차권 등이 있다.

2. 의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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