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나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는 소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심사 ․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이다.
5)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청장의 인새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경찰청장이 부
6.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 위원회를, 경찰청 ∙ 해양경찰청 ∙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그리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해직과 복직
승진의 의의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또는 상위계급으로 이동을 의미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증대
보수의 증액 수반
조직 내에서 승진은 단순한 결원 보충의 의미를 갖는 것 이 아니라 구성원의 동기 유발 및 사기를 진작시키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합리적
처분을 하였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신청당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인 사행행위단속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장은 즉시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
Ⅰ. 권리 남용 판례
1.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Ⅰ.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채혈병 사건 (대판 1976. 9. 14. 76다1259)
본 건은 망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병원 부속혈액원에서 피고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
처분청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지정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취업 또는 구인자와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