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는 형법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것인 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적용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관련학설
(1) 소극설
소극설에서는 행정법관계란 권력지배와 이에 대한 복종을 그 특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이 없다고 해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공법과 사법은 각각 독립
설하였다. 일본도 형사소송법에 탄핵증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동법 제328조)
Ⅱ 탄핵증거의 성질
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탄핵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인가 또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인가에 대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고 보는 데 견해가 일치하
적용의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평등, 그 평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평등은 연령 ? 성별 ? 직업 ? 출신 등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willkurverbot), 정의 ? 도덕 ? 합목적성 등의 합리적 고려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 설되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비율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II.本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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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
Ⅰ. 사례
경원대학교 법과대학생인 Y는 유가증권법 담당 서완석 교수로부터 수업 중에 서완석 교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1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Y는 어음을 발행하여 서완석 교수에게 교부하였고 서완석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교 앞 "취룡이라
설은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설문은 공통적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우회가 있을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설문(1) : 피의자의 인권, 특히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
제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의의
Ⅰ.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보상을 말한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