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3항).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
3. 신역사주의의 대표적인 비평가
스티븐 그린블라트(Stephen Greenblatt) - Stephen Jay Greenblatt (born November 7, 1943 in Boston, USA) is a literary critic, theorist and scholar. 현재 하버드 대학교 교수
대표작: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1980)
그린블라트는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과 이에 대한 저항과 이에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임시정부 내부의 무단파로부터 불신을 받아 1921년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불신임 결의가 있었다. 그 후 워싱턴군비축소회의를 비롯하여 미국정부 및 국제연맹등과의 외교교섭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다. 그 무
특별위원회 구성
① 목적 : 정부의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 제시
교육행정 및 교육인사 개편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합리적 방안 마련, 제시
② 근거 : 한국교총 정관 제 30조(위원회 설치) 제 2항, “이 회 회장은 특정사안을 처리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결의 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
(9) 제헌국회 제정 「반민족행위 처벌법」규정
(1) 합의부관할 사건
① 소송목정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가 1억원 초과이므로 1억원까지는 단 독사건이 되며, 수표금 ․ 어음금 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이 된다.
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
1. 사물관할의 개념 -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간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⑴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⑵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특별대리인, 개별적 소송행위의 법정대리인이 있다. 또 법인 또는 그 외의 단체가 소송당사자로 되는 때에는 소송행위는 그 대표자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그 행위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누가 법정대리인이냐에 관하여서는 민법 그 밖의
특별대리인
3. 법정대리인
(1). 의 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