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5)"물품"은 생동물을 포함하여 운송인이 제공하지 않은 컨테이너, 팔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이나 포장을 위한 용구를 포함한 모든 재물(財物)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물품이 갑판상,하단에 적재되어 운송될 예정인가 또는 운송되는가는 상관없다.
6)"인수"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본 운송증권상에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라 함은 금전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를 말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준물권,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2조의 거소지의 보통재판적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만
(2) 원심의 판결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금이 지급되면 동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박상철과 이기철의 각각 유족보상일시금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한적긍정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시윤, 252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
③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자기의 유류분을 요구할 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겼
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Ⅱ. 권리능력
1. 권리
권리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국어사전 상의 권리의 의미
①권세와 이익
②어떤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③〈법〉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의무
2). 법률용어사전 상의 권리
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게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의 견해
3.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효과에 관하여는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위의 판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만 판례에 나오는 절대적 효력 및 상대적 효력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1)연대채무의 일반적 효력
채권자는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