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근거를 두는 것이므로 비교적 논리적인 방법이다.
⋅특정가격에 의한 자산재평가나 공공용 부동산(학교, 교회, 공회당 등)의 평가에는 그 물건의 성격상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격의 산정이 곤란하 므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단점
⋅
평가활동의 지침이 되는 행위기준이다. 이 원칙들은 가격형성, 도시성장 및 부동산에 관한 여러 이론의 집약으로 일반 경제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자연법칙적인 것, 사회법칙적인 것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감정평가의 행위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림. 부동산 가격원칙의 상호관계
(2) 부동산 가
, 체계성, 종합성(inclusive)을 갖춘 접근법으로 대체하도록 만들고 있다. 예컨대, Duff & Phelps 신용평가회사의 상업용저당담보부증권(CMBS) 신용평가 방식을 보면, 감정평가보고서, 환경평가보고서, 공학보고서, 지진보고서(seismic)를 포함한 제3자 자산실사 자료를 검토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평가
부동산가격은 권리 및 그 이익의 가격이므로 평가에는 법률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된다.
넷째, 부동산 자체가 사회성(社會性) 및 공공성(公共性)을 갖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평가활동도 높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평가가 부동산전문가인 공인감정평가사(公認
평가방법에 있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방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부동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이 규정을 평면적인 문리해석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합리성이 없어 과세본질론 및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
부동산활동
I. 부동산 활동의 의의 및 분류
1. 부동산활동의 개념
부동산 활동(real estate activities)이라는 용어는 영 ․ 미의 학계에서 쓰이기 시작하였으나, 그 개념정리 및 체계적 분류에 관하여는 뚜렷하게 정립된 바 없어, 사람과 시대에 따라 다소 산만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많은
추산의 합리성, 연간 순수익의 지속성, 자본환원을, 환원방법 등에 달려 있다.
(2) 성립근거
수익환원법은 장래 수익을 현가화하여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자이론에서 본질적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부동산가치를 효용에서 찾는 한계효용학파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감정평가의 절차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위해서는 (1) 평가대상 부동산의 확정, (2) 관계권리의 파악, (3) 가격시점의 확정, (4) 평가목적의 확정, (5) 평가될 가격의 조건 확정 등이 필요하다.
표. 감정평가의 기본사항
대상 부동산의 확정이란 물리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물건의
부동산감정평가의 용어 정의 및 분류
I. 감정평가 용어의 정의
- 정상시가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물건을 합리적인 자유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 매된 후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매매당사자 간에 자유의사로 합의될 수 있는 매매가능가격을 말한다.
- 정상임료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