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역사는 지나간 과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오늘날에도 그 고통은 되풀이 된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 고통 받는 사람들,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밝고, 당당한 미래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과 이준을 특사로 파견하고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에게 친서를 보내 이들 특사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밀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 사
1, 아동권리협약의 개념과 의의
아동권리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이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
아동이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방정환으로서 어린이날을 제정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아동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연합헌장에 의해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아동의 입양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출신국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어야 하며(협약 21조)아동의 악취, 유인, 매매, 거래를 금비시키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협약35조). 해외입양은 아동의 최상의
Ⅰ. 개요
아동관련법령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아동관련법령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정책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아동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국내법은 공법, 사법에
협약과는 달리 면접교섭권의 권리주체에 관하여 아동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 … 중 략 … ≫
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
Ⅰ. 서 론
요즘 지구촌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있어 한 가족화되어 세계 일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 지역과 지역간의 경계와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조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