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헌장에서는 연맹 규약에 비하여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이라는 두 범주의 구별이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문면상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은 ‘법적 분쟁(legal disputes)’인지 여부이다. 국
Ⅰ. 개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들 사이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의 하나는, 적어도 분쟁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는 서로 양립하지 않은 헌장상의 의무들이 부과되어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의무는 법적으로도 이행불능이라는 규범적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
Ⅰ. 개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그 기능적 통제를 실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결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간의 상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장에
1.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리
독도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며, 관리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다. 지리현황으로 위치는 동경 131°52′북위 37°14′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본토로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과 제일 가까우며 울진군의 죽변만으로부터 동
국제기구와 국제조약
I. 정치 ․ 안보 분야
1. 유엔(United Nations : UN)
UN은 평화와 안전,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련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1945년 10월 24일에, 제2차 세계대전시의 연합국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UN 활동의 역사도 반세기를 지나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ICJ규정 제38조 1항은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규정은 ICJ에 의하여 적용될 국제법, 즉 ICJ 재판의 준칙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사법판결이나
국제기구에서도 한 몫을 담당했을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마지막에 제시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주목하여, 현대 사회 속에서의 국제기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그 속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적용된 예를 찾아보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재판소, 각료이사회, EC위원회 등 4개이다. 여기서 유럽연합의 부속 기관으로 설립된 사법기관인 유럽재판소는 유럽공동체재판소라고도 불리며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정, 정치적 사업적 사건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데 유럽 평의회의 산하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유럽공
4. 국제재판 불가피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해결이 바람직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을 통해 그러한 권리를 확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 정부가 국제재판에 제소하여 해결할
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50년 전 유엔은 대량학살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인식했다. 1948년 유엔총회 제260 결의에서는 모든 회원국가가 " 인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