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되지 않고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면,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 서 취득한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
귀속재산의 경우도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손실되었다.
2) 귀속재산의 전쟁피해 상황(종별, 지역별)
전체재산의 46%, 귀속기업체의 70%, 주택의 70%, 점포 70%, 공용건불 64% 등 한국전쟁으로 귀속재산 및 일제에 의해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의 2/3 이상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운영했던 각종제도나 기
귀속의식의 취득과 부모교육의 이로운 점
앞에서 설명한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정신 건강문제에 대한 널리 알려진 연구와 평가는 대부분의 보육교사들과 특수유아지도 교사들이 아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 정도는 다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유아들이 대부분 가볍거나 혹은 심각한 행동장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일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의한 소송수행이 불능 또는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 이에 관한 소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룰상 일반적으로 위 귀속주체의 이익을 보호할 직무에 있는 자가 소
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참고판례] 대판 2000. 12. 8., 99다53483
단순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 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
Ⅲ.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
연봉제에서는 미리 연봉액을 결정하지만,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 미취업 기간 중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먼저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여진다. 임금청구권의 근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Ⅱ. 위법한 쟁의행위의 근로자측 책임의 귀속주체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측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양측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두고
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서 이에 의하여 甲의 행위가 살인미수인지 기수인지 결정된다.
둘째, 고의와 관련하여 소위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가 갑의 살인의 고의에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된다.
셋째, 역시 고의와 관련하여 甲이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1977.12.31. 본항개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