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상호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근로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영향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원이 충돌하는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하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계
10 근로계약
이렇게 성과주의 인사는 다양한 국면에서 근로계약에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여기서 상정되는 근로계약은‘개별화·다양화, 계약화’를 들 수 있다.
① 근로계약의‘개별화·다양화’
먼저 연공주의 인사에서 근로계약이‘포괄적·집단적·평등주의적 계약’이었다고 하면, 성과주
Ⅰ. 서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는 자진하여 자기의 노동력의 질, 예컨대 기능․학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상대방에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2. 내용
1) 근로계약대리체결의 금지
근로계약체결의 대리가 금지되는 것은 법정대리뿐 아니라 임의대리까지 포함된다(通).
한편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가가 문제되는데(민5①) 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II. 쟁의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없었다. 결국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자본가나 노동자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하고, 노동을 하는 많은 이들은 대부분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과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 勤勞契約의 效力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2.勤勞契約과 勤勞關係의 成立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