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항만예선 선장은 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 육상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노무관행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
Ⅲ.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1. 진실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계약 체결에 전제되어 있는 특정기능이 없음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함으로써 손해를 본 경우 근로자는 손배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배상책임은 사용자가 계약을 오신했기 때문에 입은 손해인 신뢰이익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1.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유책(有責)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쌍방간의 책임없는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자의 권리
1) 지휘명령권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작업장소․방법을 지시하고 확정하는 권한으로서 그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
4. 공법상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기법 적용에 따른 행정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근기법에서는 행정감독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공법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행정관청
Ⅰ. 서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최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늘날 거의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점점더 확산
Ⅲ. 근로수령의무의 부담여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청구한 경우 그 근로자를 반드시 근로시켜야 할, 근로수령의무(취업청구권)가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긍정설
근로관계의 존재가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
Ⅰ 서설
1 근로계약 의의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 보호의 필요성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지휘권의 분리가 문제되는 현대의 여러 가지 고용관계에서 전통적인 사용자성 인정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분리되고 전통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