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1)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포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비관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
3. 청소년범죄 현황
최근 청소년 비행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주요 범죄자 중 소년범의 비율 및 인구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1995년 전체범죄에 대비한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8.9%였으나, 2000년은 7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우범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떠한 뚜렷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불량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
소년들의 감정, 정신, 지적능력, 행동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최소연령 기준은 법률로 정하여 두고, 소년범죄자가 이연령에 미달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부과 등을 통해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권한과 공소권을 가지고 소년사건을 처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2)기본이념
①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도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한다.(법 제5조)
②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동기 없는 범죄 및 이욕범죄의 증가, 조폭화 및 절도범죄의 증가, 중학교 중퇴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범죄의 증가, 지위비행의 증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비행의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점차 저연령화, 여자 아동의 비행참여 증대, 비행의 집단화,
소년법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벌칙이 그것이다. 먼저 총칙에서는 소년법의 목적과 대상을 밝히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