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의 감축
금전청구에서 양적으로 일부 줄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이행청구에서 상환이행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청구의 감축이 소의 변경이 아님은 다툼이 없으나, 대법 1971. 8. 31, 71다1371은 제1심에서 가동연한을 55세로 보고 광부로서 일실임금을 청구하였는데, 제2심에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된다.
3) 본안재판의 통일 : 소송자료의 통일 및 소송진행의 통일로 인하여 원고의 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인용,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인용되는 모순된 판결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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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구의 확장
상환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와 같은 질적 확장이 있고, 금전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청구하는 양적 확장이 있다. 특히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할 경우에,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일부청구부인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청구의 일부이다. 소송물(객체)과 당사자, 법원(주체)이 소의 내용으로 담기게 되는데 원고에 의하여 소와 재판과의 관계가 특정되어진다. 그리고 소는 법원에 대한 판결신청의 성격을 가진다.
Ⅱ. 이행의 소
1. 의의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이다. 이 소송은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병합되는데, 이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 병합은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절차 진행 도중에 해소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
Ⅰ. 서론 - 개념, 논쟁의 이유, 전개의 방향과 순서
1. 소와 소송물
과연 소란 무엇일까.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
청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심판을 구하는 반소로서 전형적 형태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반소
예비적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본소청구가 각하·취하되면 반소청구는 소멸하며, 기각될 경우는 아무런 판단을 요하지 않
청구의 내용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소송물가액 또는 소가라고도 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1) 청구가 하나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