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Ⅰ. 사건개요
(1) 개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은 2000헌마121 사건과 2000헌마202 사건을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00헌마121 사건은 청구인이 위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
청구권협정의 법적 근거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상의 보상청구권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이며,
동 조약 제14조 상의 전승국의 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더욱이 한일기본조약의 전제가 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일제
청구권에 기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입장이다.
(1)문제의 쟁점 / 내용
-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청구권 / 형성권(형성원인)이 경합된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 ⅰ) 경합된 A. 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 되고, ⅱ)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
병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2000.6.29. 98헌마443
청구인들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예산감시위원회의 회원들로서, 1998. 11. 30. 예산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방청을 허가해 줄 것을 피청구인들(대한민국
병합설로 보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채권자 취소권이 가액반환일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반환을 명한 금전의 수령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가액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이 가액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Ⅰ. 개요
주민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과 극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 경우, 행정결정이 장기간 지체되어 공익에 대한 침해가 확대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행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전 사회의
청구를 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차액정산이라면 차액을 정산하고 원칙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납입하면 절차가 마감된다.
Ⅱ.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Ⅱ-1. 주식의 소각
1. 서론
(1)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