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권(민법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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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문제가 된다. 성문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해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으나 관습법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습법의 규범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한 후에는 과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시효, 취득시효, 기한 등이 그 예이다.
4. 적용대상
기간을 정하는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간의 계산방법까지도 전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야 하나,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 155조), 민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
(ㄱ) 원시취득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취득시효의 완성과 더불어 소멸한다고 본다. 다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이미 타인의 지역권을 허용하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 예컨대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과실반환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경합되거나 물권적 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가 많다. 여기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만 고찰하기로 한다.
1. 서설
최근 정보의 무기화 시대를 맞아 정보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정보가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떤 보호제도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즉, 보유한 정보를 기존의 지적재산권인 특허권, 실용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양도인은 1년간의 추탈담보책임(追奪擔保責任)을 부담하고, 양수인이 이 기간 중에 권리의 다툼 없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양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하고 양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I.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