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ㆍ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후자로 이해하면 사회적 불이익을 고르게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고용기준으로서 전공이 실적을 대체하는 경우 할당제는 실적 원칙과 충돌하나 고용의 보조 기준으로서 정당한 근거를 가질 경우 실적 원칙과 조화될 수 있다. 또한 실적제 자체는 행
Ⅰ. 槪 說
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
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行政行爲에 부가하는 추가된 下命을
의미하며, 그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가. 상호권의 의의와 종류
상호권이란 상인이 그의 상호에 관하여 가진 권리를 말한다. 상호(Frima : trade mark)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호는 법적 이익의 측면이 있으므로 보호의 대상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이는 사법상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에 의한 사법상의 권리를 갖게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법상의 권리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또는 종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
1. 서 론
2009년 8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이공계 이공계 전공자 :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
1. 서 론
2009년 8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이공계 이공계 전공자 :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
Ⅰ. 서 론
세종시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새로운 명품도시로 발더듬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상하게 긴 이름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