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복합운송’(intermodal transportation)은 화주에게 단일운임( a single freight charges)을 부과하여 본 B/L에 의거 해상운송인 및 1인 이상의 내륙운송인이 행하는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e) ‘선적’(laden on board)은 운송인이 역무(service)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에 화물을 물리적으로 적재한 것을
Ⅰ. 서 론
미군은 우리나라에 있어 북한의 침략을 막아주는 우방이고 동지이다. 그런 와중에 고엽제 파동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고엽제는 나무나 식물의 고엽화 및 적의 필수적인 식량공급원의 파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넓은지역의 고엽화는 랜치핸드작전
소송제기
2. 3차에 걸친 변론준비절차
국내·외 뉴스, 소방기관이 실시한 담뱃불 실험 영상물 등 6건의 동영상에 대해 검증, KT&G가 생산한 화재안전담배(수출용)와 일반담배(국내용)의 연소성 실험 검증, KT&G 담배연구 문서목록 제출, 국립산림과학원 담뱃불 낙엽발화실험 문서 송부 등이 이루어 졌다
소송이다. 공익법운동은 입법지향적이며, 공익소송은 사법지향적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입법과 사법의 지향점은 공익관련소송 중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공익관련소송 중 집단소송은 미지의 피해자 혹은 불특정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단체소송은 알고 있
필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천 · 김형준, 위의 책, 538면.
교사범과 간접정범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형국, 위의 책, 272면.
B. 동시설
이 설은 실행행위시에 공동으로 작용하는 모든 자를 정범으로 보며 실행행위 전이나 후에 가담한 자는 공범
소송
-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가등이 청구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배상 청구권이나 부작위 청구권 등을 가지는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각 개별적 으로 또는 공동소송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하는 단체가 대신하여 단 체구성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
소송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일 것을 요한다. 보조참가인은 본 소송 의 제 3자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그때에는 보조참가가 종료되게 된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대 방과의 소송에 참가하여도 무방하다.
2. 참가이유
(1)
공동피해자 A. B 중 A만이 가해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에 그러나 대법 1999. 7. 9 , 99다12796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하였는데, 참가의 이익을 확대시킨 사례로 보여진다.
앞으로 같은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신의성실의 원리 [信義誠實-原理]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신
소송 (Class Action)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거나 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