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로 인한 국제책임
1) 1980년 ILC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2) 2001년 ILC는 제 53차 회기에서 기존의 국가책임협약초안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명칭도 기존에는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를 사용하였으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학 국가의 책임’(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
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국가책임이란 국가가 자신의 국제의무위반에 따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001년 UN의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은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
2)채권양도의 원인행위
①의무부담행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통상 원인행위에 의하여 채권양도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채권양도의무를 부담시키는 원인행위는 계약, 단독행위(유언), 법률의 규정이다. 계약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증여계약, 소비대차계약, 위임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