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하던 어장에서 축출되는 희생을 치렀다고 하면서, 연안국들이 경제수역에서 누리는 특권을 공해까지 연장할 뿐인 일관성(compatibility) 원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측간의 타협을 위하여 협정은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이익을 균형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협정은 경
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단순한 수적인 변
Ⅰ. 개요
EEZ는 1970년대에 새롭게 생성된 개념으로 해양법상 근래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란,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까지 확장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에 관한 요구와 이에 부수되는
EEZ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영해 12해리 이원(以遠)의 수역을 모두 현행 자유어로질서(自由漁撈秩序)를 유지하는 공동어로수역(共同漁撈水域)으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었다.
중국은 황동중국해(黃東中國海)에서 공격적인 어업확대 정책을 계속해왔으며 어업문제에
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우리 영해와 EEZ를 유린하고 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해 역부족인 듯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청
Ⅰ. 개요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형성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역설한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변해역을 구성하는 일련의 반폐쇄해들 즉,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인접(隣接) 또는 대향(對向)하는 연안국과 바다 공간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국내입법으로 실시해야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양국 간의 다른 예민한 문제들 영유권 분쟁 등 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
Ⅰ. 개요
어업에서 어업경영체수가 장기에 걸쳐 감소 경향에 있지만, 이것은 농업과 같이 비교우위설로 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공업 생산성이 높고 그에 비해 일차산업의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은 생산성이 높은 공업에 한정이 있는 자원(
I. 서해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 배경 및 중국의 부상
1 - 1 서론: 서해에서의 갈등
2012년 10월 16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 한명이 한국 해경의 비살상용 고무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위 사건은 어디까지나 중국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침범하여 한국 해경과 마
【들어가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독도의 연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붉어지는 독도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일본의 전반적인 독도정책과 그 정책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