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1. 검사 (1)
실적주의
Scene #1
부장검사가 판사를 따로 만나 곧 열릴 재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
<검사윤리강령>
제1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1. 검사 (2)
증거은닉
Scene #2
변호사 하정우가
Ⅰ. 개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
법조윤리규범위반으로 인한 징계책임, 법률과오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주의의무 일반변호사 평균적인 분변력을 갖춘 변호사로서의 주의, 능력, 성실 요구.
전문변호사 일반변호사보다 높은 주의정도 및 능력기준 적용
3. 비밀유지의무
원칙 : 비밀공개금지
예외 : 1)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비
○ 담당 검사가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우 윤리적 책임
→ 검찰청법 규정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은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갑 검사의 결정이 정당한 경우에도 검사 윤리에 위배되는가?
→ 검사가 검사장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
일등시민의 조력자
- 전제1. 다양성과 자율성 > ‘옳은’행동, ’선한’행동
- 전제2. 1] 법률이란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2] 개인적인 자율성 증대는 도덕적으로 선
3] 고도로 법제화된 사회에서 자율성은 법률에의 접근성과 관련
변호사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