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1. 검사 (1)
실적주의
Scene #1
부장검사가 판사를 따로 만나 곧 열릴 재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
<검사윤리강령>
제1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1. 검사 (2)
증거은닉
Scene #2
변호사 하정우가
Ⅰ. 개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
법조윤리규범위반으로 인한 징계책임, 법률과오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주의의무 일반변호사 평균적인 분변력을 갖춘 변호사로서의 주의, 능력, 성실 요구.
전문변호사 일반변호사보다 높은 주의정도 및 능력기준 적용
3. 비밀유지의무
원칙 : 비밀공개금지
예외 : 1)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비
○ 담당 검사가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우 윤리적 책임
→ 검찰청법 규정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은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갑 검사의 결정이 정당한 경우에도 검사 윤리에 위배되는가?
→ 검사가 검사장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
일등시민의 조력자
- 전제1. 다양성과 자율성 > ‘옳은’행동, ’선한’행동
- 전제2. 1] 법률이란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2] 개인적인 자율성 증대는 도덕적으로 선
3] 고도로 법제화된 사회에서 자율성은 법률에의 접근성과 관련
변호사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일등
윤리규칙 제16조).
(2) 불성실 변론은 징계의 대상
징계 사례 1 - 항소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미제출
징계 사례 2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자백하게 하고, 변론요지서 없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합의한 결과만 법원에 제출한 뒤 이미 제출한 변론요지서인양 뒤늦게 작성한 변론요지서 사본을 피
I. 서론
I. 서론
II. 영화에 나타난 직업윤리
III.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직업윤리
IV. 유학을 통한 해결책
V. 결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최소한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준다. 영화 ‘의뢰인’은 이러한 법에 관해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1.2.2. 정부/지방자치단체
▶국가 법인격과 관련한 문제제기
: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정부 관청에 대해서 제소할 수 없나?
- 국가의 법인격을 추상적, 의제적인 것으로 보아 제소는 당연히 허용 O.
[판례_서울대학교 vs. 국방부]
▶교과서 p.258와 관련한 문제제기
:
윤리규정과의 관계
-> 변호사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윤리규정은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변호사의 윤리
Ⅰ. 머릿말
변호사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조계는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영리위주가 아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