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
1) 노동계
노동계측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는 '기간제'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방침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였었다. 이는 2년의 기한이 정해져있는 기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정규, 비정규근로자에 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근로자를
Ⅰ.序
비정규근로자란 정규직근로자의 반대개념으로써 이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차이는 1996~1997년 겨울총파업 이전부터 논쟁되던 노동시장 유연화 및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
(1) 미국
1) 프라이버시 보호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연방 정부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었다. 이 법은 개 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성을 보장하고,
4. 특수고용종사자 보호법안
1) 의의
최근(2007.6.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요건
특고종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경제적 종속성과 ②비대체성을 요건으로 한다.
3) 보호내용
(1) 개별적 권리 보호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한다면 어떤 지점과 과정에서는 국제결혼 역시 교묘한 국제 인신매매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따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商家賃貸借保護法案의 意義
1. 意義
논란을 벌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소자본을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모든 권리에 앞서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1. SSM이란?
SSM(Super Super Market)
일반적인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소매점의 형태(면적 : 165m 2~3000m2, *대형마트 면적 기준 : 3000m2 이상)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가 있음
2. 국내 유통산업현황
1. 골목상권 보호법안의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설등록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일제
대
Ⅰ. 서 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국내외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가 국회를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대 300만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