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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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파견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Ⅰ. 개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비정규근로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저임금을 통한 노동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8만 8천명)와 용역근로(34만 6천명)의 규모는 43만 4천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허가받은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수는 5만여 명이다
Ⅰ. 서론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업취업자로서 부가가치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불안정 취업층으로서, 대부분이 저임금과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기업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업무의 책무성을 묻기도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의 개념은 법적으로 뚜렷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우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비정규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충심으로 호소하고 기대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