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5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서 위탁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감축 실적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써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 최소화, 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행요건부과 금지, 경영진 및 고위 경영자 제한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상 투자규정의 구조>
SECTION A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
-협정상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재산권 수용 시 보상, 최저대우 기준,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
2. 권한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다.
1) 행정적 권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을 부속서 I 국가로 묶어두고 그 외 개발도상국과 차별적인 의무부담을 지움으로써 역사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교토의정서 부속서 B에 속하는 당사국들은 강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고, 반면에 그 외의 기타 국가들은 의무준수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준수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국내법우위론은 관습법의 타당기초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 또한 이 이론은 국가지상주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국제법 우위론
(1) 의의
가. 국제법우위론은 제1차 대전 이후 전범처벌 등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
2. 폐기물 부담금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
Ⅰ. 방송의 공익성
다매체, 다채널로의 진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전파에 의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방송은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매체로써 그 역할을 계속 담
Ⅰ. 다채널시대의 국민참여채널
시민미디어란 한마디로 시민이 직접 소유, 운영하는 미디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시민이라는 논리에 따르면 모든 미디어는 시민미디어다. 그러나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정치사회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의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보자면, 시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