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공천제란?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우성호?이환범, 2010).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
정당참여 인정여부
특징
영국
인정
-정당의 지역적 기반심화
-양당제도 확립으로 책임성
-정당참여의 부정적 영향 有
독일
인정
-소도시일수록 탈중앙
-형식적 정당참여, 인물중심
일본
인정
(실질배제)
- 공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자치단체장 대부분 무소속
- 지역문제 인간관계 중시
미
현 정당공천의 현황
기초 지방선거로 인한 정당공천의 폐해 심각
역정치 현장에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 가속화
중앙정치에 종속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일반 국민의 70%가 공천폐지론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혀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떄문에 난관을 통과하기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 논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법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어 오늘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정당공천의 금지,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
3. 우리들의 소리(정당공천제의 역기능)
먼저 진청아 학우는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이 지방주민의 선거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선거 단체장과 지방 의원은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야 한다 ’는 근본적인 지방선거의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인물들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음을 알 수 있다.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p.391
이런 점에서 지방 선거에서 정당이 참여해야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있어 팽팽한 대립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