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불공정 법률행위를 위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
② 이행한 급부의 반환
가. 문제의 제기
무효인 폭리행위에 기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이행이 행하여진 경우
입증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i) 원고책임설
행정청의 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
2. 입증책임
1) 의의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 불명은 어느 경우에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2) 입증책임의 분배
(1) 學說
참조).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
4. 주장책임, 입증책임
1) 주장책임주장책임이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입증책임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당
Ⅶ. 입증책임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할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
2.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가. 학설
1)법률요건분류설 : 통설 / 권한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주장에 따 라, 위 협정들의 관계 및 본 사안에 있어서 어떤 협정이 우선 적용되는지(8.20)
3)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미국이 패널절차의 종료시에 분쟁의 대상의 범위를 양고기와 같은 다른 육류,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까지 범
3. 면직처분의 당부의 문제 판단의 기준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궁박․경솔․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3.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변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