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상환액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이 건전한 관계로 소규모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지방채 사업별 채무 현황
다음으로 지방채의
1)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에 채무로 분류, 관리하고 공기업의
국책사업의 규모의 한계 설정
2)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또는 공기업의 민영화
3)전기 및 가스 요금과 같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지나친 요금
규제를
1.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민간부분 →공공부분
기업 -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을 의미
→지방재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워크아웃을 공공부문에 도입
우리나라 심사대상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
지방세 누적 징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사회적 문제로
지방정부는 부동산 억제정책 영향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왔으나 올해 만기가 집중돼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올해 적자 규모는 GDP의 2% 안팎에 머물고, 국채 발행잔액은 9조1천208억 위안으로 GDP의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의 공공채무
예산의 종류
우리 정부의 예산편람이 분류하고 있는 예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정부의 재정활동은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부문과 지방정부부문으로 구분되며 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인간
채무를 산정하려면 빚을 갚아야 할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본 우리 빚의 실체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MF의 경우 GFS Manual을 통하여 중앙정부 채무와 중앙과 지방을 총칭한 일반정부 채무 등 두 가지 기준을 국가채무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단체장)의 실시로 실질적 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민선 제4기의 지방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역사도 12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가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채무를 경감, 유예하거나 변재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청산을 예방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재건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지방파산에 대한 구제방안
1) 주 파산관재인 제도
주의 재정지원으로는 구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약화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발생 시마다 특별법은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운영실태 및 지방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줄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