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들의 조업을 집단적으로 봉쇄(예: 직장폐쇄)
쟁의행위 종류 후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사직과 구별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 규정
형사상 면책 : 피고용인이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를
피고용인들의 작업시간 기록 카드는 중요한 것
급료명부를 작성하는데 그리고 통계목적을 위해서 가치가 있음
시간 기록시계가 이용되지 못할 소규모 업체에서는 일일 시간카드 또는 기록양식이 준비되어 피고용이나 감독자 작업시간의 시작과 끝을 적음
급료명부는 피고용인의 임금으로부터 소
<고용주와 엔지니어의 관계>
공학윤리강령이 현장에서 고용주와 엔지니어 사이에 발생하는 쟁점에 명확한 해결안을 주지 않으므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물론, 피고용인으로서의 엔지니어가 가질 의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1.고용주와 엔지니어의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1.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
2. ’04년 현재 비정규직 규모가 713만명에 육박
3.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동조건의 격차 확대
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이 50%대를 넘지 못함
비정규직의 문제점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