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남현 ( Nam Hyu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3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구글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SVI(Search Volume Index)를 사용하여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stock+market+부정적인 단어’에 관한 SVI와 해외 금융변수를 외생적으로 간주한 7변수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SVI 변화율의 양(+)의 충격은 국내외 주가와 엔/달러환율 변화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상승시켰다. 금리의 경우 만기가 짧을수록 더 크고 유의적인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한국의 경우 기존에 잘 알려진 미국의 금융변수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 금융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표적인...

TAG SVI, 블록 외생성 VAR, 부정적인 인식, 충격반응, 부호제약, Block exogenous, Negative attention, Impulse response, Sign restriction

수출지원사업이 중소 제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한형 ( Hanhyung Pyo ) , 최현호 ( Hyunho Choi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3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수출지원사업의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다양한 수출 마진을 평가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수출 집중도뿐만 아니라 매출과 고용, 수출기업의 비중 등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선택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가중회귀 이중 차분법을 이용하여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추정 결과, 수출지원사업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양(+)의 효과는 기업 규모가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인 경우, 수출 규모가 100만 달러미만인 경우, 그리고 업력이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기업의 비중은 기업 규모 및 수출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업력이 높을수록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G 수출지원사업, 성과 평가, 중소 제조업, Export Promotion, Impact Evaluation, Manufacturing SMEs

애덤 스미스의 수사학 방법론 및 도덕철학과 『국부론』

김광수 ( Kwangsu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3호, 57~89페이지(총33페이지)

과학철학에서 객관주의적 과학 및 논리경험주의의 퇴조 이후 부상한 조류는 과학적 실재주의와 수사학적 방법론이다. 특히 과학/탐구의 수사학에 따르면, 학문에서 수행되는 논증의 수사적 기능과 방식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방법론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학문 간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철학과 탐구의 수사학적 관점에서 『수사학강의』의 학술담론을 중심으로 스미스의 도덕철학 그리고 경제학 저술의 구성적 특성을 고찰한다. 스미스의 도덕철학 저술과 『국부론』에 따르면, 사회공동체, 국가 법제도, 시장과 경제조직 등에서 관측되는 현상은 인류역사에서 대체로 덕목, 정의, 번영의 수준을 제고하는 경로 선상에서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문명의 진보를 시현해왔다. 학술담론에서 거론된 분석-종합의 방법은 이처럼 복합다층적인 속성을 지닌 인문세계의 본질...

TAG 애덤 스미스, 수사학방법론, 분석과 종합, Adam Smith, Rhetorical Approach, Methods of Analysis and Synthesis

개방의 자원배분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정성훈 ( Sunghoon Chu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2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기업의 시장별 가격설정(Pricing-To-Market) 전략은 경제 전체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이 경쟁의 촉진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어느 정도나 개선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개방의 경쟁촉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하고 모형 내 분포와 모수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개방은 시장규모를 확대할 뿐 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및 산업 간 마크업의 격차를 줄여 자원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분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만약 폐쇄경제에서 2010년의 개방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동할 경우 발생되는 제조업 총생산성의 증가효과...

TAG 시장별 가격설정, 마크업, 개방, 자원재분배, Pricing-To-Market, Markup, Trade Openness, Resource Reallocation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재고찰: 아프리카는 다른가?

강길성 ( Gil Seong Kang ) , 원용걸 ( Yongkul Wo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2호, 35~57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FDI)의 결정요인을 전체 및 산업별 FDI 수준에서 확인하고, 더 나아가 새롭게 떠오르는 대륙인 아프리카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직접투자 결정요인이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포아송 유사최우도방법(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1995~2014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패널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대외개방도,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인적자본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지만, 이들 간 상대적 중요성은 산업부문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둘째,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들은 그 위치만으로도 한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불리하다. 셋째, 부족한 사회...

TAG FDI, 포아송 유사최우도방법(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Method) 중력모형, 아프리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ODA, Korea, Africa,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Method (PPML), Gravity Model

부채의 디레버리징과 경기변동

강두룡 ( Doo Yong Kang ) , 정용승 ( Yongseung Ju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2호, 59~8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기업 및 가계부문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출제약식을 표준적 새 케인지안 모형에 도입하여 부동산담보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디레버리징 효과를 살펴보았다. 재화 및 금융시장마찰이 존재하는 경제환경하에서는 통화정책당국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산출물과 물가변동이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금융감독 정책당국이 가계 및 기업의 부동산 담보 대출비율을 강화하는 것이 다양한 외부 충격발생시 경제주체들의 부채 조정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화정책당국이 정책금리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과도하게 조정할 경우 실물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고려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보다 점진적인 금리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AG 가격경직성, 부동산담보비율, 부채담보비율, 통화정책, Debt Deleveraging, LTV ratio, Monetary Policy

가계부채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소득 충격

홍기석 ( Kiseok Hong ) , 최지원 ( Jiwon Choi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들에 의하면 다행히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들은 개별적(idiosyncratic) 충격을 배제하고 거시적 충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계의 부실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의 경우 개별적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이 매우 높으므로, 모든 개별 가구의 소득이 동일한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계 미시 자료에서 추정된 개별가구의 소득생성 과정에 따라 개별적 소득 충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거시적 충격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별적 소득 충격을 추가로 도입하...

TAG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소득 충격, 연체 위험, 미시 자료, Household Debt, Stress Test, Income Shock, Default Rate, Micro Data

우리나라 통화정책 효과의 구조변화: 시간변화계수-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김시원 ( Seewo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1호, 49~70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혼합 이노베이션(mixture innovation) TVP-VAR 모형을 이용하여 지난 30년 기간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효과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최근의 기간으로 올수록 통화충격에 대한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충격반응이 약화되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둘째, 통화충격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은 최근 보다는 초기 표본기간에 더 강하고 지속적이었으며 이 기간 통화당국이 경기안정화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더욱 반응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증가율 및 인플레이션의 수준과 변동성의 장기 완화추세는 주로 통화정책 운영기조 변화와 이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의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두 차례 경제위기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강력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

TAG 통화정책, 통화정책 전달체계, 구조변화, TVP-VAR, 경제위기, Monetary Policy, 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 Structural Changes, Economic Crisis

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이규석 ( Kyuseok Lee ) , 전영서 ( Youngseo Jeo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1호, 71~87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건설 공사의 입찰 담합에서 발생한 담합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건설 공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담합이 존재하지 않은 경쟁적 입찰가격을 가상 경쟁가격(but for price)이라고 할 때, 입찰 담합의 손해액 추정에 있어서 국내외 최초로 DE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상 경쟁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구조를 갖는다는 경제학적 가정 하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해 공사가 입찰 담합이 없는 효율적인 공사였을 경우 효율성이 1로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큼을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해 공사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단합이 이루어질수록 효율...

TAG 담합, 건설 산업, 손해액 추정, DEA, Collusion, Construction Industry, Loss Estimation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관계분석

강명헌 ( Myunghun Ka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1호, 25~47페이지(총23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IT)가 오히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한국에서 IT가 실제로 금융안정측면에서 제약 혹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불안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년 이후 한국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 상호보완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차에 따라 상충별개 관계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의 관계는 상호보완 또는 상충별개라는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삼아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경우 금융불안정 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울 뿐만...

TAG 물가안정, 금융안정, 물가안정목표제, 상호보완, 상충별개, Price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Inflation Targeti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Conflic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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