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의 GDP 전망공표를 중심으로

김인배 ( Inbae Kim ) , 안희욱 ( Hee Wook Ah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3호, 101~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는 한국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경제전망 공표, 그 중에서도 성장률 전망공표가 전문가들의 성장률전망치 분포(표준편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99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Consensus Economics의 전문가 서베이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성장률 전망공표의 효과로써 판단할 때, 정작경제주체의 성장률 기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둘째, 한국은행의 ‘성장률 공표’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대신 그 효과는 한국은행의 전망 예측력에 의존하여, 예...

TAG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 기대형성, 경제전망, The Bank of Korea`s Communication, Expectation Formation, Economic Forecast

WTO 회색규제의 분쟁해결

권영민 ( Young Min Kwo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제기된 분쟁을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협정 등 회색규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분쟁의 제기, 전개, 성과에 대해 서술적 통계분석을 넘어 계량적 실증분석도 함께 시도하였다. 그 동안 제기된 분쟁 중절반가량이 관련될 정도로 대립이 첨예한 회색규제는 시간이 가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제기가 회색규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상대는 주로 미국이라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된다. 또한 회색규제 관련 분쟁은 전체와 비교하여 양자합의에 이르는 정도는 낮지만 대신 패널로 이행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요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까닭에 통계적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반면 회색규제 관련 분쟁은 제소국에 만족한 성과를 주는데 매우 미...

TAG WTO 분쟁해결, 회색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WTO Dispute Settlement, Grey Regulati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Safeguard Measures

거시건전성정책 및 자본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분석

홍동수 ( Dong Soo Hong ) , 홍승기 ( Seung Gee Ho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2호, 29~5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과 자본통제의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2005～2013년간 28개국의 분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대출 및 주식.채권 포트폴리오투자 등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패널회귀분석과 2단계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자본유출입에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전이효과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및 위험회피성향 등 해외요인뿐만 아니라 자본수여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법제도 특성 등 국내요인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은 자본유출입을 유의하게 축소시키는데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자본통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거시건전성정책의 은행대출에 대한 민감도가 한국의 경우 취약 5개국(fragil...

TAG 거시건전성정책, 자본통제, 자본유출입, Macroprudential Measures, Capital Controls, Capital Flows

모의 직접 양육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 양육 사이의 대체성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김나영 ( Na Young Kim ) , 박선영 ( Seon Young Park ) , 신동균 ( Dong Gyun Shi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2호, 55~91페이지(총37페이지)

본 고에서는 여성노동공급과 출산율의 동시 제고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의 직접 양육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 양육 사이의 대체성이 현재의 수준 이상으로 더 증가할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율은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노동공급, 출산, 대체성, 코호트, 생애주기모형, Labor Supply, Fertility, Substitutability, Cohort, Life-Cycle Model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의 도시집중도가 지역광역권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동진우 ( Jin Woo Dong ) , 김영덕 ( Young Duk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2호, 93~11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1989년 2011년까지 5개 지역광역권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대도시와 수도권의 도시집중도가 지역광역권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지역 대도시의 도시집중도를 이차함수로 가정할 경우, 지역 대도시의 도시집중도가 지역광역권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지역 대도시의 도시집중도를 선형함수로 가정할 경우, 지역 대도시의 도시집중도와 지역광역권의 경제성장 간의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즉, 지역 대도시의 도시집중도 증가는 지역광역권의 경제성장 간의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셋째, 수도권의 도시집중도와 지역경제성장 간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지역 대도시의 도시집중도보다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의 도시집중도가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

TAG 도시집중도, 지역경제성장, 패널 모형, The Degree of Urban Primacy, Economic Growth, Panel Data

경매참가자의 태도와 경매기간의 결정

김희호 ( Hee Ho Kim ) , 이재민 ( Jai Min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2호, 117~14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직업탐색(job search) 모형을 경매시장에 적용하여 경매(낙찰)기간의 결정모형을 이론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매참가자의 태도가 경매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경매기간이 경매낙찰가격과 같이 경제시스템 내부에서 주택의 헤도닉 특성과 경매참가자의 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경매참가자의 태도와 경매낙찰기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매시스템의 효율성과 주택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크다.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지역 주택경매의 월별자료, FIML 추정기법과 분위수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TAG 경매낙찰가격, 경매기간, 유보가격, 감정가격, 직업탐색, 노동시장, Auction Price, Reserve Price, Job Search, Auction Time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와 실질소득분배 추세

김봉근 ( Bonggeun Kim ) , 정철 ( Chul Chung ) , 이준원 ( Joun Won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개방과 무역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고려한 실질소득으로 분석한다. 소득분위별 소비구조 차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해 소득분위별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도출하였고, 소비자물가 지수 등 통상적인 생계비지수를 보완하는 엥겔곡선에 근거한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들 지수 각각의 소득분위별 물가변화에 근거한 실질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비교분석하였다. 진정한 생계비 측정지표로서 여러 한계를 가진 수입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 지수의 대체변수인 엥겔곡선 생계비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의 과도편의가 존재하며 특히 하위 소득계층 지수의 과도편의가 커서 이 계층의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덜 증가했음을 발견하였다. 보완된 소득분위별 생계비를 적용한 소득...

TAG 소득불평등, 생계비지수, 엥겔곡선, 무역자유화, Income Inequality, Index for Costs of Living, Engel Curve Methodology, Trade Liberalization

수출이 사업체의 숙련노동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사업체자료를 이용한 분석

한진희 ( Chin Hee Hah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1호, 27~54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자료를 토대로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전체적 노동수요 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수출이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경제전체의 숙련노동상대수요를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먼저 상대적으로 숙련노동 고용비중이 높은 사업체들이 수출시장에 참가하며, 수출시장 참가는 이들의 전체적 고용규모를 증가시킨다(사업체간 효과: between-plant effect). 본 논문에서 확인한 보다 중요한 메카니즘은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 내의 숙련노동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 즉, 사업체 내 효과(within-plant effect)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효과는 초기 생산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욱 큰 경향이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수출...

TAG 수출, 숙련노동, 임금불평등, 고용, 이질적 기업, Exporting, Skill, Wage Inequality, Employment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산업간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동환 ( Dong Hwan Kim ) , 이홍식 ( Hong Shik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1호, 55~81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가 산업간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35개국 34개 산업의 1995~2006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 즉 국제적 중간재 거래의 증가는 산업간 국제적 경기동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될수록 이로 인해 해당 산업간경기동조화 정도가 심화되며, 이는 직접적인 중간재 투입-산출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통한 간접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별 산업의 경기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해당 산업의 개별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된 상대 산업의 경기 변동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통한 파급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G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경기동조화, Global Production Network,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동아시아 경제 통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경제적 효과 연구: CGE 분석과 게임이론의 활용

성한경 ( Han Kyoung Su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5] 제21권 제1호, 83~104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제적 효과(실질GDP 변화)를 도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간 게임 나무(game tree)를 활용하여 부분게임완벽균형(SPNE)에 해당되는 전략집합을 찾고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TPP를 선택하는 것이 부분게임완벽균형(SPNE)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SPNE하에서 한국은 RCEP을 선택하게 된다.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TPP나 RCEP이라는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순수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TPP나 R...

TAG 동태 CGE 모형, RCEP, TPP, Dynamic CGE Model, SPN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