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의 현대사회에서의 실현 양상 ― 복잡계 네트워크 및 소셜미디어와의 연계성을 통한 접근 ―

송석현 ( Song Seok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8] 제9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네트워크화 된 사회를 반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예상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것을 위해 먼저 루돌프 폰 예링의 법과 권리에 대한 생각에 대해 알아본 다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부터 시작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권리투쟁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어떻게 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 먼저 개인의 총합으로서의 대중이 아닌 특이적인 개인들이 공통의 요소를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다중을 권리 투쟁의 주체로 소개하고, 이러한 다중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소셜미디어...

TAG 민주주의, 권리, 소셜미디어, 복잡계 네트워크, 다중, 현대사회, 제19대 대통령 선거, Democracy, Rights, Social Media, Complex Network, Multitude, Contemporary Society, 19th Presidential Election

법학: 실용의 학문, 인간의 학문 ― 켈젠의 『순수법학』에 대한 비판 ―

김규성 ( Kim Kyus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8] 제9권 제2호, 29~52페이지(총24페이지)

법학은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 학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법학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 뿐 아니라 민법, 형법, 헌법 등 실정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이해와 탐구가 요구된다. 법학의 이런 두 가지 측면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학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역할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른바 ‘법실증주의’를 둘러싸고 20세기에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논쟁 역시 법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한스 켈젠이 주장한 ‘순수법학’개념은 오랜 전통을 가진 서양의 자연법사상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법실증주의의 정점에 있었던 켈...

TAG 한스 켈젠, 순수법학, 법실증주의, 자연법, 인권, 칸트, Hans Kelsen, Pure Theory of Law, legal positivism, natural law, haman rights, Kant

성구매자 형사처벌의 보건정책적 고찰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을 중심으로 ―

박지현 ( Park Ji 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8] 제9권 제2호, 53~84페이지(총32페이지)

성매매를 한 사람(성판매자 및 성구매자)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합헌이라 판단했다. 한편 일부 위헌의견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될 뿐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판단했다. 전부 위헌의견은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본 평석에서는 일부 위헌의견과 결론을 같이해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나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고 전제하고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

TAG 성구매자 처벌, 성판매자 비처벌, 보건정책, 국민 건강, 노르딕 모델, Punishment of Sex Buyers, No Punishment of Sex, Workers, Health policy, Public Health, Nordic Model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법의 역사성

이덕연 ( A. Kaufman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8] 제9권 제2호, 85~110페이지(총26페이지)

성매매를 한 사람(성판매자 및 성구매자)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합헌이라 판단했다. 한편 일부 위헌의견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될 뿐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판단했다. 전부 위헌의견은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본 평석에서는 일부 위헌의견과 결론을 같이해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나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고 전제하고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

근로자가 과로하는 이유 ― 자유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모델 그리고 임금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중심으로 ―

정영석 ( Joung Young So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8] 제9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직업의 종사자들이 과로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는 결국 법과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근로조건의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생명을 잃을 정도로 과로한다는 것은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지 못한 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근로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근로자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유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근로조건을...

TAG 자유의 개념, 기업에서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대안, 근로자, 임금, The concept of freedom, Democracy in corporation, Alternative to liberal democracy, Workers, Wages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의 공교육 영역에서의 적용

한동훈 ( Han Do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8] 제9권 제1호, 83~106페이지(총24페이지)

프랑스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하며, 공교육의 영역의 영역에서 그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헌법상 공교육 영역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된 여러 영역 중에 가장 민감한 영역이자 핵심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영역에서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육 공역무의 세속화(교사의 세속화, 교과목의 세속화)와 학생과 교사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여기서 교사의 양심의 자유는 엄격한 신중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무만 있는 학생의 양심의 자유보다 일반적으로 엄격한 의무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사원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학생의 경우 또한 학교에서의 종교적 신념의 표현은 압력, 선동, 열정적 권유, 선전, 교육 공동체에서 학생...

TAG 정교분리의 원칙, 프랑스 정교분리의 원칙, 양심의 자유, 프랑스 공교육, 국가의 중립성, liberte de conscience, laicite, laicite a la francaise, neutralite, enseignement public de la France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탄핵결정요건으로서 헌법ㆍ법률 위배의 중대성

김문수 ( Kim Moon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8] 제9권 제1호, 59~82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 헌정 사상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요건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 외에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구하는 판례를 정립시켰다.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항상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심하게 갈렸고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독립성이 위협받기도 하였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사법기관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그리고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정치적 고려나 영향력에 좌우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탄핵심판사건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탄핵심판의 속성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도입한 ‘중대성’요건으로 인하여 증폭된 것임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규명하고 그 ...

TAG 탄핵심판, 중대성,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언주의, 법치주의, 사법적 자제, impeachment, serious abus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oliticization of judicature, textualism, rule of law, judicial restraint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Ronald Dworkin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

한태원 ( Han Tae 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8] 제9권 제1호, 29~58페이지(총30페이지)

오늘날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들이 상충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실정법이나 개별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있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같이 특정 정책이나 관련 법률이 개인의 내적 확신에 따른 도덕적 양심과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에 해당 정책이나 법률규정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넘어, 자연법이나 정의의 원리 등에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가?”라는 물음은 필연적으로 자연법(自然法)ㆍ도덕률(道德律)ㆍ정의와 형평의 원리ㆍ최상의 구...

TAG 법적 정의,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시민불복종, 정치적 도덕성, 로널드 드워킨, Legal Justice, Natural Law, Law Positivism, Civil Disobedience, Political Morality, Ronald Dworkin

An Interview with Professor Mauro Zamboni : Striking Balance Between Law and Politics

( Mauro Zamboni ) , ( Jongcheo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2호, 23~44페이지(총22페이지)

오늘날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들이 상충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실정법이나 개별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있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같이 특정 정책이나 관련 법률이 개인의 내적 확신에 따른 도덕적 양심과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에 해당 정책이나 법률규정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넘어, 자연법이나 정의의 원리 등에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가?”라는 물음은 필연적으로 자연법(自然法)ㆍ도덕률(道德律)ㆍ정의와 형평의 원리ㆍ최상의 구...

TAG Legislative Studies, Law and Politic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constitutionalism, political actor and political function

프랑스 혁명정신과 미완의 기획으로서 근대 입헌주의

강명석 ( Myoung Seok K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7] 제8권 제2호, 97~138페이지(총42페이지)

근대의 이상이었던 프랑스 혁명정신과 프랑스 헌법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프랑스 혁명정신의 토대로서 루소의 실질적 민주주의 사상과 라이시테로서 정교분리의 세속정신은 프랑스 헌법을 통해 명문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루소의 실질적 민주주의 사상은 사회계약과 일반의지를 바탕으로 인민주권론을 도출함으로써, 다수로부터의 민주헌법을 형성했다. 이는 동시대 영국, 미국, 독일과는 다른 자유ㆍ평등ㆍ형제애의 이상이 담긴 ‘다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헌법체제였다. 또한 라이시테로서 정교분리의 세속정신은 가톨릭 기독교로부터 사회를 분리시킴으로써, 정교분리의 세속헌법을 형성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국가의 독자성 형성, 종교와 세속의 공존 모색이라는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헌법체제였다. 이러한 ...

TAG 프랑스 혁명정신, 프랑스 헌법정신, 실질적 민주주의 사상, 정교분리의 세속정신, 다수로부터의 민주헌법, 정교분리의 세속헌법, 유럽헌법, 트랜스내셔널 혁명, 지구헌법, French Revolutionary Spirit, French Constitutional Sprit, Essential Democratic Ideas of Rousseau, Secular Spirit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s laicit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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