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이덕연 ( Lee Duk-y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6] 제7권 제1호, 39~110페이지(총72페이지)

헌법 자체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낸 산물이거니와,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의 과정, 즉 헌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는 것은 대화형식의 소통과 화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헌법 및 재정헌법의 차원에서, 극소수최상층의 삶의 기회와 대다수의 삶의 기회 간에 메울 수 없는 격차를 벌려만 가는 구조적 문제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정부 출범 후, 경제선진화의 기치 아래 실용, 경쟁, `business friendly` 등의 표제어가 유행이다. 실용주의가 이념이나 당위적 가치론과 무관한 것이 아니거니와, 정체성을 다지고, 가치와 관점의 균형을 도모하는 일이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타협의 산물인 동시에, 타협을 위한 가치적 단서와 함께 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타협을 명령하는 헌법은 숙고의 ...

TAG 경제발전, 경제헌법, 헌법개정, 경제체제와 정책, 소명의무, Economic advancing, Economic constituti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Economic system and policy, burden of argument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루만의 『사회와 법』에 기초하여

정호영 ( Chung Ho 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6] 제7권 제1호, 135~163페이지(총29페이지)

루만은 사회에 관한 형이상학적 및 존재론적 관념을 부정한다. 그 대신 사회적 체계가 존재한다는 기본 명제에 기반하여, 모든 인식되는 체계들은 현실세계에서 현실체계로서 작동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루만은 칠레 출신 생물학자인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생물학적인 관념으로서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라는 관념을 받아들여 1970년대 이후에는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생산적인 체계이론으로 이행하여 『사회의 법』(1997)을 서술하였다. 루만은 근대에 통용되었던 법의 실정성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 수행된 법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작동들의 연관성인 체계 이론을 법체계관찰의 수단으로 제시한다. 체계는 폐쇄성이라 부르는 재귀적 상호연결에 힘입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작동을 수행하면서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법체계의 규범적 폐쇄성과 인지적...

TAG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체계, 작동상의 폐쇄성, 구조적 연결, 공직선거법,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legal system, Autopoiesis, structural connect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설정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을 중심으로

임지봉 ( Jibong 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6] 제7권 제1호, 111~133페이지(총23페이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 직을 내놓을 뻔 했던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설정이 핵심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공직선거과정에서의 상대후보자에 대한 공직적격검증에서의 의혹제기가 어느 범위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섭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을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구현된 정도를 논증한다. 2014. 6. 14.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던 조희연은 같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고승덕에 대해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등의 표현을 하여 의혹을 제기하였고 고승덕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동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을 살펴보고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

TAG 공직선거, 공직적격검증,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 Public official election, Eligibility verification process for public officials, Election campaig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Limit legislation

의회제도 개헌론에 대한 헌법 원리적 검토: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임동민 ( Dongmin 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2호, 33~94페이지(총62페이지)

개헌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입헌주의와 입헌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헌법원리의 실현에 기여할 때에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의 통치수단 혹은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전락 했었던 대한민국의 아픈 헌정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개헌논의의 핵심적 전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 원리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앞으로 이루어질 개헌논의의 핵심적 준거가 될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의회제도 개헌안을 헌법 원리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양원제를 중심으로 한 의회의 조직과 구성 방안은 지역대표형 참의원 구성을 통해 항구적 소수로 전락하기 쉬운 지역 소수의 정치적 의견을 국가의 사결정에 공식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

TAG 의회제도, 국회제도, 양원제, 입헌주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정감사, 개헌,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Parliamentary System, Bicameral System,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The Privileg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Constitutional Amendment

언론의 자유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배치되는가?

박건식 ( Keon Sik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2호, 3~31페이지(총29페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두 가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때는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가 여론재판으로 흐르면 재판에 영향을 미쳐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법부의 우위만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사법 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모순들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의 사법작용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어느정도까지 제약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TAG 표현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방송심의규정, 11조, Freedom of the Press, Right to a Fair Trial, Regulation on Broadcasting Standards, Article 11

밀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

김지후 ( Ji Hooh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2호, 95~118페이지(총24페이지)

천재성의 고명으로 빛나는 존 스튜어트 밀이 자칫 평면적인 의미에 불과한 개념인 ‘자유’에 천착하였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기본 원칙으로서 전 세계적 통용 원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편적 분석과 법칙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유에 대한 그의 다채로운 체험과 상상이 저서에 응축되었다. 밀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른바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라는 한계선을 긋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근본가치라는 점에 대하여, 인류사를 통해 확인된 진리의 확언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고 공개적인 시장에서 대결해야 한다고 논증한다. 그러나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구체적인 양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인간을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

TAG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해악의 원리, 이성, 로널드 드워킨, 사회적 감정, John Stuart Mill, Individual Freedom, Ronald Dworkin, Liberatarian Thinking, The Harm Thinking

검찰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행사에 대한 공법적 접근

이민 ( Mi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2호, 119~177페이지(총59페이지)

검찰이 국민과 사회, 그리고 헌법과 국가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사법권 내지 준사법권으로서의 검찰권의 조직과 운영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법적 원리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협력적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검찰의 조직과 운영 또한 다르지 않다. 본 논문은 검찰의 조직과 운영, 행사에 대해 공법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먼저 협력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의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독일의‘법관직무법원’등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우리 검찰권의 조직·운영과 행사에 있어 공법적 원리의 적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찰권은 사법권 내지 준사법권으로서...

TAG 검찰권 조직, 운영, 행사의 공법적 원리, 탄핵적 수사구조, 국민의 참여와 협력, 대심적 심사 구조를 통한 불기소 처분 통제, 정보 공개와 공유, Prosecutorial Power, Public Law, Prosecutorial Decisions by Collegiate Prosecutors, Accusatorial Investigative Structure, Peopl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dversary Sys

번역 : 법학의 학문성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1979)

( A. Kaufmann ) , 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2호, 181~190페이지(총10페이지)

검찰이 국민과 사회, 그리고 헌법과 국가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사법권 내지 준사법권으로서의 검찰권의 조직과 운영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법적 원리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협력적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검찰의 조직과 운영 또한 다르지 않다. 본 논문은 검찰의 조직과 운영, 행사에 대해 공법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먼저 협력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의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독일의‘법관직무법원’등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우리 검찰권의 조직·운영과 행사에 있어 공법적 원리의 적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찰권은 사법권 내지 준사법권으로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사법제도

김종철 ( Jongcheo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1호, 3~37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를 구상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이념형을 모색하는 시론적 성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의 전제는 통일한국이 현재 남한의 불완전한 다원적 민주질서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자유민주주의적 다원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더욱 더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사법제도에 의해 보장하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글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전망하고 제안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과제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법제도의 의의와 범위, 본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변수, 특히 사법제도형성의 지향가치와 역사적, 제도적 변수는 물론 통일한국의 헌정을 형성할 국가형태나 정부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와의 상관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사법제도의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요청하는 다원...

TAG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 헌법재판집중주의, 가중다수제, 사법행정의 분권화와 민주화, Judicial System in Unified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as a Political Institution, Consolidate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Qualified Majority Voting,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

시민의 시각에서 본 법조인 양성제도: 로스쿨 제도를 중심으로

신종원 ( Jong Won Sh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5] 제6권 제1호, 39~57페이지(총19페이지)

국민의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사법 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신뢰받는 새로운 사법체계 하의 법조인력 양성 제도로 로스쿨 제도가 선택되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등의 비판도 상존하지만, 여기서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풍부한 교양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갖춘’ 법조인력의 양성에 현제도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사법시험의 아류로 전락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제도적 문제점, 열악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교수진의 부족한 역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교뿐만 아니라 협의회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사법개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

TAG 로스쿨제도,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한국 사법기관, Korean Judiciary, Law School System, New Bar Exam, State Judici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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