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단 :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김종철 ( Jong Cheo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3] 제4권 제1호, 35~80페이지(총46페이지)

이 글은 종교를 매개로 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준으로서 헌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그 근원적 개방성과 상대성을 검토한다.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종교적 행위를 종교만에 특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국가 및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집중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종교에 근거한 행위에 세속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 두가지 핵심논제에 대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종교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의 개념을...

TAG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한계, 종교단체의 자율권, 국가와 종교의 관계, Freedom of Religion, Limits of the Freedom of Religion, Autonomy of Religious Group,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번역 : 법의 사망

( Owen M Fiss ) , 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3] 제4권 제1호, 83~105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은 종교를 매개로 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준으로서 헌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그 근원적 개방성과 상대성을 검토한다.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종교적 행위를 종교만에 특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국가 및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집중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종교에 근거한 행위에 세속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 두가지 핵심논제에 대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종교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의 개념을...

번역 : 법의 회생

( Owen M Fiss ) , 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3] 제4권 제1호, 107~123페이지(총17페이지)

이 글은 종교를 매개로 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준으로서 헌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그 근원적 개방성과 상대성을 검토한다.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종교적 행위를 종교만에 특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국가 및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집중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종교에 근거한 행위에 세속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 두가지 핵심논제에 대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종교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의 개념을...

학생논단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관련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배소연 ( So Young Ba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3] 제4권 제1호, 127~164페이지(총38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중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편향되어 이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법과 판례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과 「평생교육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핵심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이 교원에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 또는 어느 정당을 ...

TAG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Constitution and Education, Constitution article 31, 4, Teacher`s Political Rights, Independence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학생논단 : 지구당금지규정의 위헌성과 정당 개혁의 과제

성경화 ( Kyoung Hwa S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3] 제4권 제1호, 165~196페이지(총32페이지)

정치영역에서의 반민주성과 부패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2004년 일련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지역차원의 정당 조직이 금지되었다. 비민주적인 정당운영과 하향식 의사결정, 권위주의적 문화가 국민의 주권 실현을 방해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인해 정경유착의 부패를 야기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였으나, 활발한 진성당원의 정치 참여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소수 정당들은 이러한 개정 정당법이 오히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방해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당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헌법 소송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정당법이 군소정당을 배제하고 전국정당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구당 폐지가 국민의 정치참여의 매개인 정당의 활동을 ...

TAG 지구당, 민주적 정당성, 정당의 자유, 정치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개혁, district party chapter, Democratic legitimacy, freedom of political party, people`s participation, grass-roots democracy, political reforms

발간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정치영역에서의 반민주성과 부패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2004년 일련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지역차원의 정당 조직이 금지되었다. 비민주적인 정당운영과 하향식 의사결정, 권위주의적 문화가 국민의 주권 실현을 방해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인해 정경유착의 부패를 야기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였으나, 활발한 진성당원의 정치 참여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소수 정당들은 이러한 개정 정당법이 오히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방해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당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헌법 소송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정당법이 군소정당을 배제하고 전국정당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구당 폐지가 국민의 정치참여의 매개인 정당의 활동을 ...

個人の自由の意味と規制を公共發注の社會での危險性があると指摘。制限目的の介入や個人の自由討論の?利-喫煙を例にしませんか-

니시하라히로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2호, 1~45페이지(총45페이지)

흡연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인 개인의 자유의 의미 와 보장의 범위,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현대복지국가의 발전방 향과 같은 현대 헌법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 다. 특히 일본에서는 흡연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석 인권이지만 일 정한 졔약을 받는다고 보아 그 제약원리를 중심으로 흡연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간접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인권론이 대두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례원칙적인 인권제약론의 한계상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현재의 시대상황은 기존의 제약론의 구조를 넘어서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 당사자를 포섭 하는 상위의 보험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리스크 문제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스크인자가 된 흡연자의 권리졔한의 허용성 범위에 대한 여...

TAG 흡연의 자유, 위험사회, 비례원칙, 리스크인자화, 자기잭 임원칙

특집 :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공규제의 의의와 한계 ; 독일의 비흡연자보호의 헌법 규정과 한계

미하엘브레네 ( Michael Brenner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2호, 47~90페이지(총44페이지)

홉연의 흡연자에 대한 건강과 재정상 위험과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이른바 간접흡연에서 나오는 위험으로 인하여 연방과 주정부의 입법자는 지난 몇 해에 걸쳐 소위 ``비흡연자보호법률(Nichtraucherschutzgesetze)``을 제정하여 공공장소와 공적으로 접근가능한 공간에서의 흡연을 광범위 하게 금지하였다. 이러한 비흡연자보호의 문세는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더욱 확신할 수 있어서 헌법학자들로 하여금 자명한 근거로 무엇보다도 기본권 차원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더 정확한 고찰에서 약간 멀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본문은 독일 헌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자 세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건강상의 위험,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l문에서 기본권우선순위가 부여된 보호 가...

TAG 비흡연자보호법률, 판단여지, 포괄적 금연조치, 단계적 금연조지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포럼 :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장병의 기본권 향상 방안 연구

최재석 ( Jae Seok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2호, 93~144페이지(총52페이지)

본 논문은 군사법의 절차법적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재판권``과 현행 군사법원법 절차규정의 개선점. 그리고 군형사실체법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주제인 군형법 상 ‘상관’과 ‘추행’ 죄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군사법제도는 그 제도운영의 특성상 일반의 관심대상에서 벗어나기 쉬운데, 군사법제도에 관한 모든 논의는 결국 그 제도의 적용대상인 장병 의 입장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장병의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장병들의 눈높이에서 헌법 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기존 군사법제도와 절차에 잔존하는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 석으로 우리의 군사재판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적법절차준수를 강화시킴으로써 군내 법질서 확립이라는 ...

TAG 군사법, 재판권, 군인, 기본권, 평등, Military law, Jurisdiction, Soldiers, Fundamental rights, Equality

일반논단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방안

김제완 ( Je Wa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2호, 147~181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3년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들의 진로 확대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현황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준법지원인 제도, 법무담당당 제도 등 전형적인 대안의 한계를 검토한 후,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의 정원제 및 감축론 주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 하에서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지적한다. 관련하여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실무수습제도, 겸직 및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제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변호사 중개제도 및 법률 구조의 활성화, 질서 있는 취업지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TAG 준법지원인, 법무담당관, 변호사연수, 사내변호사, 겸직, 변호사 직역, Compliance Officer, Legal Affairs Officer, Lawyer Training, In-house Lawyer, Concurrent Office, Lawyer Career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