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사법 분야의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김홍기 ( Kim Hong-k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1호, 81~145페이지(총65페이지)

2017년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2017.3.23.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15다248342 전합)는 법리를 확고하게 선언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하여야 했던 종전의 판결들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주식회사의 실무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2017.7.14. 소수주식 매수청구권의 보유주식수 산정과 관련하여, “자회사인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피신청인(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

TAG 주주명부, 소수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임용계약,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이익공여의 금지, 이사의 보수, 분할합병, 합자회사의 존속기간, 실질주주명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대판 2015다248342, 대판2016다265351, 대판 2015다68355·68362, 대판 2016다21643, 대판2016다34687, 대판 2015다70341, 대판 2015다235841, 대판 2015다252037, Shareholder List, Appraisa

인터넷 광고와 투명성

이병준 ( Lee Byung-ju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1호, 3~37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인터넷광고에 있어서 투명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정보로 오인할 수 있는 숨은 광고, 광고임을 표시하였거나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으나 광고주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익명 광고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숨은 광고와 익명광고는 각각 개별적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하나의 광고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광고에 대한 입법상황이 다른 광고매체에서와는 달리 사후적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규제 스펙트럼이 넓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사후적 규제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사전적 광고표시 내지 구분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광고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의 경우 광고주의 일반적 신원제공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

TAG 광고와 정보의 구분, 숨은광고, 익명광고, 신원정보제공의무, 사전적 규제, Distinction between Advertising and Information, Disguised Advertising, Anonymous Advertising, Duty to Provid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 - 일본 최고재판소 2017. 2. 21 결정의 분석과 시사점 -

김영주 ( Kim Young Ju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1호, 289~325페이지(총37페이지)

지난 2017년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법 판결 하나가 보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17. 2. 21. 결정으로, 일본 회사법상 이사회설치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권한 유보 여부가 다툼이 된 사례이다. 일본 회사법은 대표이사의 선정·해직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관상 이를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유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보를 긍정할지 부정할지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다. 본 결정은 최고재판소로는 처음으로 권한유보 정관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논의되어 왔던 일본 회사법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사안은 주주총회 권한의 범위와 효력 나아가 정관 자치의 의미를 재검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법상으로도 중...

TAG 주주총회 권한사항, 이사회 권한사항, 대표이사의 선정, 정관 자치, 대표집행임원, 공개회사, 폐쇄회사, Power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Corporate,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Director, Shareholders` meetings and Voting Power, Director Elections, Articles of In

2017년도 어음·수표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동향과 분석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을 중심으로-

김문재 ( Kim Moon-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1호, 147~192페이지(총46페이지)

본 논문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어음발행인이 행한 피사취신고로 인하여 지급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지만, 2장의 약속어음 (액면금 4억원)의 지급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이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는 사고신고담보금예치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은 원심과 같이 변제공탁이라는 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대법원과 다수설, 구분설 및 본고의 입장인 특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등으로 대립되고 있다. 원심에 따르면, 발행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정당한 권리자로 입증된 어음...

TAG 사고신고담보금, 사고신고담보금예치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변제공탁, 수익의 의사표시, 어음교환규약, 어음교환규약세칙, 지연손해금, 사고신고자, Accident Notice Deposit, Note Drawer,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Contract for Deposit for Reimbursement, Special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Paying Bank, The Law Day of

미국 금융개혁법상 힘의 원천이론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백정웅 ( Baik Joeng Wo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4호, 179~218페이지(총40페이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지만 금융회사를 지배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이익을 보는 자는 실정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배에 따른 이익만 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덕적 해이 또는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損益主體의 同一性의 原理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금융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금융지주회사법도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법제를 검토하여 우리의 시사점으로 삼으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10년 7월 미국은 금융개혁법을 제정하여 은행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보예금기관 등을 지배한 자에게도 그 자회사 등의 부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파산 시 발...

TAG 힘의 원천이론, 도덕적 해이, 규제차익,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source of strength doctrine, moral hazard, regulatory arbitrage, financial holding company, subsidiary

주주총회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김영균 ( Kim Young Kyun ) , 임춘환 ( Lim Chun Hwa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4호, 141~177페이지(총37페이지)

주주총회의 형해화는 오늘날 주식회사가 겪게 되는 공통된 현상으로서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주총회가 형해화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겟으나, 주주총회의 운영 그 자체에도 상당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주주, 특히 소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動因이 될 수 있다.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 자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참석한다하여도 토론과 질문이 제한되는 좌석 또는 회의장 환경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설령 참석한다하여도 의장이나 회의를 주최하는 경영진에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피하여 의도적으로 질문과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주총회를 조속히 종료하고자 한다면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

TAG 주주총회의 형해화, 주주평등, 질문과 발언의 평등, 경영진 견제와 감독, 주주총회의 참석기회의 평등, The breakdow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func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Shareholder equality, to control and supervise management, the attending general meeting, questioning a

2016년(年) 회사법(會社法) 관련 대법원(大法院) 판례(判例) 회고(回顧)

김동민 ( Kim Dong 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4호, 3~48페이지(총46페이지)

본 논문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회사법과 관련된 4건의 판례를 고찰해보고 판례의 동향에 관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ⅰ)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 등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요건 (2015다13690 판결), ⅱ) 이사의 과도한 퇴직금 산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2014다11888 판결), ⅲ)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 없는 3% 초과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다222996 판결), ⅳ) 회사분할에서 분할회사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 (2015다10868, 10875 판결) 등 4건의 판례에 관해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ⅰ)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에 관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ⅱ) 주주총회의...

TAG 법인격부인의 이론, 법인격의 형해화, 법인격의 남용, 이사의 과도한 퇴직금, 감사의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수의 계산, 회사분할,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 분할회사의 근로자 임금의 지급, doctrine about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retirement allowance of director, stocks without voting right in appointment of auditor, abuse of rep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김택주 ( Kim Taeg Jo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4호, 93~140페이지(총48페이지)

최근 대법원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태도를 달리하는 판시를 하였다. 법원은 지금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실기주의 귀속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실질주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주주의 회사에 대한법률관계를 그 실질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를 주식의 발행단계와 주식의 양도로 나누어보면, 주식의 발행단계에서 형식주주의 지위를 우선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회사가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양수인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 행사자를 정...

TAG 주주명부, 명의개서, 실질주주, 형식주주, 명의차용, 추정력, 면책력, 대항력, 지명채권의 양도, 주주권의 귀속, 주주권의 행사, Transfer book of shareholder, Register in the Share Registry. Equitable shareholder, Registered shareholder, Shareholder borrowing other`s name, Estimated power of registered shareho

메타태그를 통한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

김은수 ( Kim Eun Su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4호, 51~90페이지(총40페이지)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기술 발전은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개설 가능토록 하였고, 인터넷광고 분야에서 검색을 통한 마케팅이 각광 받는 만큼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중심이 되는 메타태그 활용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영리적으로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메타태그를 통한 검색광고를 통해 정보검색 이용자들을 자신의 사이트로 유인할 것인데, 기술적 수단이 되는 메타태그에 관한 규제로써 일률적으로 통제함에는 온라인의 특성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광고에 주지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표지를 메타태그에 활용하는 행위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업표지 등 사용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른의 적용으로 사안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다만 메타태그 광고로 인한 서비스표 내지 영업표지 침해행위가 현행법상 해석론인 단순...

TAG 메타태그, 검색엔진 마케팅, 거짓광고, 과장광고, 주지상표, 부정경쟁방지법, meta tag, Search Engine Marketing, False Advertisement, Exaggerated Advertisement, Well-known Mark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중국의 외자 진입 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최송자 ( Choi Song Za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4호, 219~255페이지(총37페이지)

2013년부터 중국의 외자관리 절차적 규정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비준제도가 보편적인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네거티브리스트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외국투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의 등록제도에는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등록제도와 모든 외국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등록제도의 2가지 유형이 있다. 특수 등록제도는 중국 광둥(廣東)지역에서의 시범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고 일반 등록제도는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을 거쳐 전국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등록제도의 실행은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등록제도의 실행으로 중국진출의 문턱이 낮아지고 중국진출여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자유로운 중국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당국의 감독관리 중심이 외자 진입 전...

TAG 대중투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외자관리체제, 심사비준제도, 등록제도, 특수 등록제도, 일반 등록제도, Investments in China,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registration system, special registration system, general re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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