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29~54페이지(총26페이지)

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TAG 국제환경법, 월경성대기오염, 미세먼지,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환경영향평가, 트레일 스멜터 사건,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M 2.5, No Harms Rules, EIA, Trail Smelter Case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55~85페이지(총31페이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₃)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

TAG 미세먼지, 환경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질, 주의보ㆍ경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Particulate Matter, Environmental Standard, Clean Air Conservation Act, Ambient Air Quality, Warnings/Alerts,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

생태경제질서와 헌법

전재경 ( Chun Jae Kyo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87~117페이지(총31페이지)

현행 1987년의 헌법은 리우선언(1992)이 지속가능발전(ESSD)이라는 이념을 규정하기 이전에 생성된 규범이다. 국제사회는 1992년에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을 출범시켰다. 이 국제환경규범들은 미래세대의 수요를 보장하고 자연자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원리로 삼았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경제를 지구생태계의 하부체계로 인식하는 생태경제학이 발달하였다. 생태경제학은 지구생태계의 전체 가치를 계량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계량화의 불확실성 내지 곤란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당면하였다. 제도주의 생태경제학은 이해관계자들의 권원(title)에 기초하여 자연자원 이익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량화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생태경제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경제학」...

TAG 법의 지배, 생태경제학, 생태계서비스, 생태법의 지배, 제도주의 생태경제학, 지속가능발전, 헌법, 환경권, Constitution, ecological economics, ecosystem services, environmental right, ESSD, institutional eco-economics, rule of law, rule of ecological law

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

전훈 ( Jeon H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119~141페이지(총23페이지)

프랑스 환경법은 나폴레옹1세의 칙령(1810)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스톡홀름선언(1972)둥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법의 영향과 약 30년간의 국내의 입법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5년 3월 10개 조항이 담긴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편입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유전자변형물질에 관한 결정) 혹은 행정법원(꼬뮌앙시판결)의 일반재판을 통해 확인 되었다. 프랑스 환경헌장은 1975년 이후 제정된 환경 관련 법률에 나타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헌장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원칙(목표), 예방원칙, 사전배려원칙, 오염자배상원칙(원인자책임원칙) 및 정보공개청구와 공중참여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헌장에 대한 연구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의 개정뿐만...

TAG 코뮌앙시판결(2008), 환경헌장(2005), 지속가능발전, 헌법적 효력, 사전배려와 예방원칙, 환경민주주의, Arret de Commune d` Annecy(2008), Charte de l`environnement(2005), Developpement durable, La valeur constitutionelle, Principe de precaution et prevention, Democratie environnementale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

최훈 ( Choi H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143~164페이지(총22페이지)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동물에 대해 별다른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추어 헌법에 동물보호 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 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평등의 원칙이 막상 어떤 근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파헤쳐 보고, 거기서 도달한 원칙을 동물에도 적용해 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도 결정될 것이다.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법적 지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차별을 금지...

TAG 동물, 도덕적 지위, 기본권, 헌법, 평등의 원리, animal, moral status,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equality

탄소상쇄제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김혜림 ( Kim Hye Rim ) , 윤화영 ( Yun Hoa Yo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165~194페이지(총30페이지)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상쇄제도의 포괄성과 복잡성은 상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상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쇄제도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상쇄제도를 유형화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상쇄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상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함이다. 우선 2장에서는 상쇄와 상쇄제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유형화를 위한 단계별 기준을 도출하였다. 상쇄제도를 시장/비시장, 강제력, 제도의 주도 운영자 등의 기준으로 4단계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7가지 유형으로 구...

TAG 상쇄, 상쇄제도, 유형화, 지속가능성, 환경적 건전성, 감축비용감소, 인식제고, 파리협정, Offset, offset programs, typology, sustainability, environment integrity, mitigation cost reduction, raising awareness, paris agreement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195~230페이지(총36페이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지 18년 만에 신기후변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그 협상기간이나 당사국들간의 이견으로 점철된 협상과정 등에 비추어 난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간단히 말하면 지구를 살리자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협정 채택 후 1년이 안되어 2016년 11월 발효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이어,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기후변화체제는 일부 선진국들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금세기 후반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욕적 목표와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시 및 이행 결과의 정기적 검증 ...

TAG 파리협정, 기후변화, 국가결정기여, 적응, 손실과 피해, 투명성, 전지구적 이행점검,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Paris Agreement, climate chang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adaptation, loss and damage, transparency, global stocktake, emission trading, carbon tax

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류예리 ( Ryu Yeri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231~260페이지(총30페이지)

중국이 마침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입법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관리조례(안)」을 공개하였다. 총 7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정하였다. 「조례(안)」에서 특히 유의할 내용은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에 파생물을 포함시키고, 파생물에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합물까지 포함시켜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에도 중국의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한족이 보유하는 전통지식까지도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를 중국인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반출관리제도, 출처공개제도, 블랙리스트제도까지 마련하여 이들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TAG 나고야의정서, 생물유전자원,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익 공유, 파생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genetic resource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knowledge, benefit sharing, derivatives, China`s regulation on Nagoya Protocol(Draft)

파리기후협정 전후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과 전망 ― CDM, JI 및 SDM을 중심으로 ―

이일호 ( Lee Il H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2호, 261~301페이지(총41페이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책임과 희생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이를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시장 메커니즘(market(-based) mechanism)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이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메...

TAG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정,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파리기후협정, 시장 메커니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climate change, UNFCCC, Kyoto Protocol, Paris Agreement, market-based mechanism, Joint Implemen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73~100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집행적인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폐기물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고,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하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이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전 단계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법이 개별법보다 나중에 제정됨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추어져 순차적으로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왜곡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법의 ...

TAG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인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 이용성 평가,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circular resources, wastes, recycling, Decision of Resource Circulation, Waste Disposal Charges, Assessment of Circular Utilization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