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및 정책적 함의

이진성 ( Jin Seong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219~247페이지(총29페이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에너지수급 안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서, 대표적인 에너지수급 안정 정책중 하나이다. 전력수급 불안 요소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1년부터 옥외 야간조명 사용제한, 에너지다소비건물 냉난방온도 제한, 문열고 냉난방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수급 상황이 비교적 호전된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력 공급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력사용 제한령을 발동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미국 뉴욕시도 2008년부터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위임 명령에 근거하여 정부 공고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정처분으...

TAG 에너지사용 제한, 에너지사용 금지, 에너지정책, 에너지수급 안정, 행정규제, 행정처분, 위임명령, 행정절차, 과태료, 공급거부, Restriction on Energy Use, Ban on Energy Use, Energy Policy, Stabilization of Energy Supply and Dem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ve Measure, Delegated Decree, Administra

새로운 환경책임법제(環境責任法制)의 도입(導入)과被害救濟節次의 문제점(問題點)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남철 ( Nam Chul Ch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249~274페이지(총26페이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위험시설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설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위험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상당한 개연성”의 개념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이 경우 여기에 사용된 “상당한 개연성”의 기준이 종래 판례의 이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지켜볼수밖에 없으나, 독일의 입법례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증해야 ...

TAG 환경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개연성이론, Environmental liability, risk liability, strict liability, liability without fault, the presumption of causality, probability theory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소고

조은래 ( Eun Rae Ch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275~308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중국 정부는 2014년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환경목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그동안 오염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기업의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처벌의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의 강도를 크게 강화하였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생태 레드라인의 체제를 정비하고,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행정구역을 넘는 지역공동예방 시스템 등 환경보호의 기본제도를 구비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와 감독 관리를 둘러싼 정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환경오염 및 개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불법행위에 법적 제재가 엄격하게 되었으며, 정부와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개와 국민의 참여,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TAG 중국환경보호법, 상동시제도, 생태 레드라인, 중국 환경오염, 중국 환경정책, 환경 불법행위,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cology red line, China environmental pollution, China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tort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309~352페이지(총44페이지)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가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의 여건이나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물관리에 관하여 하천, 지하수, 연안을 해당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 수자원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지하수와 하천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민물이 연안의 해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각자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하천관리의 경우 수량에 대한 관리주체와 수질보호의 관리주체가 분리된 채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화의 경향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하천 및 연안의 오염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은 인간이 편의상 그어놓은 행정구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물...

TAG 물관리기본법, 통합물관리, 지방분권화, 유역중심 통합물관리, 물관리위원회, 4대강수계법, 4대강살리기사업, 새만금개발사업, 양양 양수발전소, The Framework Lawon Water Manag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decentralization, Water management committee,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의 소비자법적 함의

최봉석 ( Bong Seok Choi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353~380페이지(총28페이지)

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사용, 화학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첨가물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의 대상 뿐만 아니라 결과 및 영향, 인과관계, 실현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안정성에 관한 일방적 정보 전달만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경감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1년 가습시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안에서는 소관부처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해물질의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소비자법과 환경법간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리스크 요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으로서, 광의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축이다. 아직까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민원이나 당사...

TAG 소비자 안전규제,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소비자법, 환경법, consumer safety regulations, risk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consumer law, environmental law

조망리익(眺望利益) 보호(保護)에 관한 판예(判例) 소고(小考)

최창렬 ( Chang Ryeol Choi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381~420페이지(총40페이지)

조망이익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그 시야를 차단 당하지 않고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이익이다.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대상과 침해받는 건물 사이의 토지 위에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일조권 침해와 공통점이 있다. 일조권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이익 침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은 되지만 이를 권리로 인정함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조망이익의 침해와 경관이익의 침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망이익이 개인적이고 재산적 이익의 성격을 갖는다면 경관이익은 사회적이고 공공적 이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경관이익의 침해시의 사법적 구제방법도 차이를 두어...

TAG 조망이익, 경관이익, 전경조망이익, 천공조망이익, 상린관계, 방지청구권, Prospect Benefit, Scenery Benefit, whole view prospect benefit, Relationships of Adjacency, Injunction

복수의 토양정화책임자와 정화조치명령 대상자의 선택 - 2015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5조의3의 해석과 평가 -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지난 2015년 3월 24일,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의 재량권 행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정화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발동과 관련하여, 토양오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정화조치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 간의 순위나 그 적용에 대한 예외사유 그 자체는 비교적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자 선택에 관한 고려요소까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TAG 토양정화책임, 토양정화책임, 정화책임자, 우선순위, 선택재량, 연대책임, 토양환 경보전법,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Responsible Party for Cleaning-up, Priority Ranking, Selective Discretio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SECA,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WHO 및 UN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경화 ( Kyoung Hwa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27~53페이지(총27페이지)

신종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위기를 겪고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국가 간 무력 분쟁을 인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전염병은 사상자규모나 국가의 존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 측면에서 볼 때 전쟁 등 전통적인 안보 위협보다 오히려 더욱 위협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 이래 서아프리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 창궐한 에볼라 출혈열의 급속한 전이는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보건 문제를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WHO는 2014년 8월 8일 에볼라 발병의 확산을 국제보건규칙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9월 18일 2177호 결의를 채택하여 “아프리카에서의...

TAG 신종 전염병, 에볼라 출혈열, 유엔, 안보리 결의,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인간 안보, 공중 보건, 국제법,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bola hemorrhagic Fev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Public Health Em

환경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원상회복명령

이진국 ( Jin Kuk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55~74페이지(총20페이지)

현재 환경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95% 이상은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약식절차에서 고지되는 벌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범죄의 척결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과도한 자유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범죄를 범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과 원상회복명령을 병과하여 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범행의 결과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형법의 적극적 일반예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가 환경범죄를 범한 후 그 결과를 원상회복한 행위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범죄의 불법의 정도에 따라 형사사법의 대응전략도 단계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G 환경범죄, 기업범죄, 원상회복명령, 개선조치명령, 환경법, Environmental Crime, Corporate Crime, Restitution Order, Remedy Order, Environmental Law

환경지도,단속 업무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황계영 ( Gye Yeong Hwa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75~101페이지(총27페이지)

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효과를 거두고 환경법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monitoring)하고 미이행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업장, 특히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유역관리청 또는 지방환경청)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지도·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 지방청은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분담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도·단속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 등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

TAG 규제, 지도ㆍ점검, 단속, 강제, 경제적 유인수단, Regulation, Inspection, Control, Enforcement, Economic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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