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적응과 재난재해 법제의 통합을 위한 소고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1호, 195~237페이지(총43페이지)

기후변화의 국제논의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다루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적응부분에 대한 논의가 감축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기후변화 적응법제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현행「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과 둘째, 동 법을 대체할 새로운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선택은 현행법의 틀을 적극적으로 바꿀 개정을 위한 동력이 존재하느냐에 결정될 것이다. 만약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할 만한 정치적 동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현행 재해재난 관리법을 정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재해재난은 적응의 일부분야일 뿐이지만,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

TAG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적응법, 재난재해법, 재난관리, 리스크관리,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관리의 통합,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daptation, greenhouse gas mitigation, adaptation law, disaster management law, disaster management, risk management, linkag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

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 연구

이재협 ( Jae Hyup Lee ) , 이태동 ( Taedong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1호, 239~278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하와이주(州) 재생에너지 법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떤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어떤 법령과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연방 차원의 재생에너지 법정책,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주(州) 차원의 기후변화/에너지 법정책의 지형을 설명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법정책은 세금 혜택을 통한 지원 정책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주로 연방정부기구와 행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러한 정책적 간극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tariff)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사례 연구의 ...

TAG 재생에너지, 정책거버넌스, 미국 기후변화 법정책, 미국 에너지 법정책, 하와이주 에너지 법정책,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공익사업위원회, renewable energy, policy governance, U.S.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U.S. energy law and policy, Hawaii energy law and policy, 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 Public Utili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화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조현진 ( Hyunjin Cho ) , 김하나 ( Hana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1호, 279~304페이지(총26페이지)

2015년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신기후체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확대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시행 1년이 지난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논의는 주로 초기할당방식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장안정화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장안정화방안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시장은 거래대상인 배출권의 규모, 배출권의 시장가격, 시장참가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활성화를 포함한 안정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초기할당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월 및 차입ㆍ상쇄ㆍ유보분 등의 제도를 통하여 ...

TAG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가격정책, 유보분, 상쇄, 이월, 차입,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가격제한폭제도, 시장참가자, ETS, market stabilization, price policy, reserve, offset, banking, borrowing, price ceiling, price floor, market participant

대만의 유해화학무질관리법상 정보접근

( Anton Ming Zhi Ga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CA)은 1986년에 공포되었다. 그 후 규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은 1989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7년, 2013년에 거쳐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 개정법에서는 잘 알려진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REACH)”을 개정조문에 도입 및 통합하였으며 이러한 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CA)의 개관을 제공하는 것이며(본 논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CA)의 개관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와 정보접근에 대한 조항의 법과 실무적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TAG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만,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정보접근, 정보공개,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aiwan, 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ccess to Information, Information Disclosure

환경법상 정보자유의 양면성 -공공참여, 투명성과 행정절차-

( Klaus Ferdinand Garditz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29~57페이지(총29페이지)

25년 전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된 이래로, 유럽과 독일의 정보공개법은 차별화된 입법과 세분화된 법률학의 영역으로 수준 높게 발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권리들의 개념적 대상들은 형형색색으로 존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적 이론과 입법론 안에서 정보의 자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두 가지의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의 개념은 민주주의적 기능을, 다른 하나의 개념은 법의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은 자유사회 하에서 정보의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시민들의 숙고와 토의 속에 기반하고 이는 정치적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모든 시민에게 정보기본권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이론적 개념은 민주적 과정의 기본적 요구에 합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은 ...

TAG 정보의 자유, 환경정보, 민주주의, 법의 지배, 참여, 행정절차, 공적 통제, freedom of information, environmental information, democracy. rule of law,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public control

일본의 환경상 화학물질법 제도의 현상과 과제

( Sadataka Maeda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59~80페이지(총22페이지)

25년 전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된 이래로, 유럽과 독일의 정보공개법은 차별화된 입법과 세분화된 법률학의 영역으로 수준 높게 발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권리들의 개념적 대상들은 형형색색으로 존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적 이론과 입법론 안에서 정보의 자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두 가지의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의 개념은 민주주의적 기능을, 다른 하나의 개념은 법의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은 자유사회 하에서 정보의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시민들의 숙고와 토의 속에 기반하고 이는 정치적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모든 시민에게 정보기본권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이론적 개념은 민주적 과정의 기본적 요구에 합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은 ...

TAG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생애, 단편화, 포괄적 화학물질 관리제도,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life cycle, fragmentation, comprehensive chemical management system, リスクアセスメント, リスクマネジメント, リスクコミュニケ一ション, ライフサイクル, 斷片化, 包括的な化學物質管理制度

지속가능사회의 법해석과 사법

김광수 ( Kwang Soo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81~113페이지(총33페이지)

지속가능사회는 현재의 환경과 산업 그리고 건강한 사회활동이 계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번영되고 평화로운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할수 있다. 종래 지속가능성이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산업생산과 소비활동이 항구적일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고갈과 자연환경의 파괴 및 빈발하는 자연재해는 지금의 경제와 산업이 계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인류는 발전의 방향을 새로운 좌표에 맞추기 시작했으며 그 좌표는 다름 아닌 지속가능발전을 가리키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계속...

TAG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법, 4대강 살리기, 우리 공동의 미래, 생태개발, 로마클럽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 ent, Snail Darter, Judiciar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Society,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7, Green Growth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화책임자 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는가?-

김홍균 ( Hong 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115~153페이지(총39페이지)

2012년 헌법재판소의 2개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있던 문제를 일순간에 표면화하였으며, 2014. 3. 24. 법 개정의 기폭제가 되었다. 개정 법은 정화책임의 주체로 ‘정화책임자’라는 용어를 새로이 도입하고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재설정하면서 면책의 확대, 정화책임자간 우선순위 설정, 구상권, 국가지원 등 규정을 새로이 두면서 나름대로 대폭적인 손질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정화책임자 조항은 과거 오염원인자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위헌성 논란을 어느정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떠밀리듯이 이루어진 소폭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개정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

TAG 토양환경보전법, 무과실책임, 정화책임자,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 소급책임, 위헌성,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trict Liability, Responsible Parties, CERCLA, Retrospectivity, Unconstitutionality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와 손해배상

이승우 ( Seung Woo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155~180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태양광선을 향수할 권리인 일조권이 침해되면서 거주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가해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므로 이러한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거주민 등이 향유하고 있는 일조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써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건물의 인근에 공동주택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나 건물의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TAG 공동주택신축, 일조권침해, 수인한도, 일조시간, 손해배상, Aufbau der gemeinsamen Wohnung, Besonnungsrechtsverletzung, Duldungsgrenze, Sonnenscheindauer, Schadensersatz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분석과 최근 ADP 협상 동향을 중심으로-

이재형 ( Jaeh Hyoung Lee ) , 이천기 ( Cheon Kee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3호, 181~217페이지(총37페이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은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ADP협상에서도 개발 도상국들은 CBDR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이분법적인 국가분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든’ 당사국들이 하나의 틀에서 의무를 부담하되 구체적 의무에 있어 동태적 개념의 CBDR이 반영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첫째, 국제기후변화체제에서 CBDR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와 법적 지위, 연혁, CBDR이 개념화되고 해석되...

TAG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차별화, 감축, 더반플랫폼, 역사적 책임, 각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의도한 기여,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Differentiation, Mitigation, the Durban Platform, Historical Responsibility,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