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한상운 ( Sangun H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109~141페이지(총33페이지)

남북해양환경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이전의 화해ㆍ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입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법의 북한지역에의 적용은 당연히...

TAG 해양환경정책,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북한해양환경관련법체계, 남북한해양환경법제 통합. 통일대비 해양환경법제, marine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Korea Peninsula, North marine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Marine En

최근 미국 TSCA의 개정과 그 시사점

김성배 ( Kim Sung-ba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65~107페이지(총43페이지)

세계 2차대전 이후, 수천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되었고 적어도 1만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판매되었으며 이것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1976년 입법된 TSCA는 기존의 연방환경법의 공백을 채우고 기존 법률들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섭하고 있지만, TSCA의 법률내용과 집행현실 그리고 TSCA 관련 판례들로 인한 EPA의 권한축소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호론자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주요한 개정은 40년 동안 없었다. TSCA 제정 목적은 미국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런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암이 발생하거나 사산아가 출생하거나 생식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등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

TAG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 미국의 화학물질관리, 유독물질관리법, 영업비밀, 비례의 원칙, Toxic Substance, Chemical Management, Chemical Substance,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CBI,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

녹색인증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구지선 ( Ji-sun Ku ) , 한준 ( Jun Han ) , 박철호 ( Chul-h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265~293페이지(총29페이지)

2015년 12월 COP21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합의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완료된 관련 기술의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신기술 및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기술 인증, 녹색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신청기업 및 인증기업의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수단들을 살펴보고, 녹색인증과 국내ㆍ외 유사 인증을 비교ㆍ검토하여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

TAG 녹색인증, 기술 혁신, 녹색기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 Green Certif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Green Technology,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도로소음(道路騷音)으로 인한 환경침해(環境侵害)의 방지청구권(防止請求權) - 대법원 2015. 9. 24.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

최창렬 ( Choi Chang-ryeol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325~360페이지(총36페이지)

도로소음으로 인한 환경침해를 받는 주민들은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대책을 시행해 달라는 사전적(事前的)인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와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에 대한 방지청구권의 판단요소로서의 인용한도가 동일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의 소음이 환경기준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공작물책임도 특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 수인한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법상의 환경기준을 ...

TAG 도로교통소음, 임미시온, 수인한도론, 방지청구권, 신수인한도론, Road Traffic Noise, Immission, Claim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Infringement, unbearable limit, new-unbearable limit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에 관한 소고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361~389페이지(총29페이지)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환경기준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왔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수질, 대기,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가 아니면 인간의 건강보호를 넘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보다 높은 이상적인 조건인가? 인간의 건강에 해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조건과 인간에게 쾌적함을 가져다 줄 정도의 환경조건은 다를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환경기준은 목표로서의 그 법적 의미가 다르고 규율방식도 다를 수 있기에 환경기준의 의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환경기준의 의미를 다르게 새길 필요가 있다.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이외...

TAG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허용원칙, 쾌적원칙, 수질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소음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health rule, pleasant rul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water quality standards, noise quality standards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민사법적 검토

남효순 ( Nam Hyo-s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161~213페이지(총53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0. 1. 13. 제정, 4. 14 시행) (이하 온실가스배출권법이라 부른다)상 탄소배출권은 주관적 공권이지만 사권으로서의 속성도 갖는다. 여기서 온실가스배출권법에 기초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의 민사법적 규율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탄소배출권의 성립시기, 발생시기와 소멸시기를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탄소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이 그 발생시기와 소멸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은 계획기간별과 이행연도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권리성도 밝혀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이 물권인지 아니면 기타 지배권인지, 지배권이라고 한다면 지배권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은 담보물...

TAG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의 법적 규율,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탄소배출권의 성립시기ㆍ발생시기ㆍ소멸시기, 탄소배출권과 담보물권, 탄소배출권의 선의취득, 탄소배출권의 취득시효, droit d`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scheme du transfert du droit d`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carateres juridiques du droit d`emission

통합환경관리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과제

강기홍 ( Kang Kee-ho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환경부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오는 2017. 1. 1부터 시행된다. 본고는 통합환경관리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 중인 하위법규의 정합성 내지 적법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하에서 하위규범은 본질상모법과의 내용적 정합성을 기초로 하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규범이 모법, 나아가 상위의 다른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와 내용을 지켜 제정되었느냐는 해당하위규범의 존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규범체계와 규범간의 충돌에 관한 법리를 언급하였고, 이어 하위규범의 적법성을 살피기 위해 기준이 되는 모법(통합환경관리법)을 간략히 개관하였다. 하위규범을 통해 통합환경관리법을 실현함에 있어 하위규범이 법리적 타당성과 합...

TAG 통합환경관리법, 통합관리사업장, 통합허가, 배출부과금, 최적가용기법, 환경과징금, Integriertes Umweltmanagementsgesetz, Integrierte Managementsanlagen, Integrierte Genehmigungen, Auferlegungsgeld zur Emissionen, Best Available Techniques(BAT), Umweltgeldbuße

불교철학에서 본 인류의 권리와 기후변화

이광윤 ( Lee Kwang Yo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143~159페이지(총17페이지)

비교환경법국제센터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권리(인권)”가 아닌 “인류의 권리(인류권)” 선언을 한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협약(COP 21) 협상과는 별도로 유엔에 제출하여 채택시킬 목적으로 인류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대통령 위원회위원장인 르빠즈 변호사는 2015년 9월 25일 제안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데 빅토르 위고가 제창하였던 “인류는 한 가족”(famille humaine)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과 4개 원칙, 6개 권리 및 6개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위원회가 작성한 인류공동체의 권리선언은 사상적으로는 빅토르 위고로 부터 실정법적으로는 전후 인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범처벌, 1948년 유엔 인권선언, 1992년의 리오회의, 등에서 선언된, 인류 공동의 재산, 생물종의 다양성 및 1997년 유네스코가 ...

TAG 인류의 권리, 상호의존, 기후변화, 자연과 인류, 미래세대, rights of humanity, interdependence, climate change, nature and humanity, future generations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Kang Hyun H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215~263페이지(총49페이지)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겸손하여야 하며, 아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긍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무지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험을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소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환경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강구되는 것이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이다. 기존의 논의는 국민의 신청에 따라서 환경정보보유자가 보유하는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논의를 진행하여 환경정보에 대한 수집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환경정보에 대한 전파의무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보와 관련된 법제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정보에 대한 개...

TAG 환경정보, 환경정보법, 유럽환경정보공개지침, 오르후스협약, 세베소-III-지침,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정보의 전파, Umweltinformation, Umweltinformationsgesetz, Richtlinie 2003/4/EG, Seveso-III-Richtlinie, Aarhus Konvention, Verbreitung der Umweltinformation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 유럽의 통합오염관리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승필 ( Choi Seung Pil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37~63페이지(총27페이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오염원을 매체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개념에서 통합오염관리가 시작되었다. 통합오염관리가 되면 그간 매체별 관리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의 및 참여절차가 확대된다. 통합오염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최적가용기법(BAT)이다. 최적가용기법을 통해 규제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유연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합오염관리개념은 1991년 OECD의 권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IPPC)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매체의 통합적 검토, 환경상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와 사전배려,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허가 등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그리고 이를 통한 주민참여...

TAG 통합오염예방관리, 최적가용기법, 매체별 오염관리, 환경정보공개, 환경보호, IPPC, BAT, Management of Pollutant by factor,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Environme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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