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김현준 ( Hyun Joo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103~139페이지(총37페이지)

환경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로서 유지청구는 사후구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가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다만 이는 주로 민사법영역에 한정된 것이 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행해짐으로써 사인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적 조치를 구하는 행정법상 구제수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사상 유지청구권만이 아니라 행정법상 유지청구권까지도 검토하게 된다. 민사상 유지청구의 경우 우선 그 법적 근거가 다투어지는데, 다수설 및 판례가 취하고 있는 물권설을 극복하고 환경권을 토대로 한 법리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공유’가 아닌 ‘환경공동이용’의 법리를 문제제기 차원 정도에서 제시한다. 행정법상 유지청구의...

TAG 민, 행정법상 유지청구권, 공, 사 환경책임의 교차, 환경상 이익 침해, 물권적 청구권, 환경권, 예방적 금지소송, zivil- und verwaltungsrechtliche Abwehranspruche, Verschrankung von privat- und offentlichrechtlichen Umwelthaftungen, Beeintrachtigung des Umweltinteresses, sachenrechtlich negatorischer Ansp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141~175페이지(총35페이지)

책임 문제는 법 영역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이며, 영원한 주제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환경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책임 이슈를 정리하고 획기적으로 책임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법 역사에서 큰발을 내디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찬반논란이 진행되면서 법제정이 지연되었다. 이는 향후 법제도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 법률의 목적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이다. 이를 위하여 동법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 등의 규정을 ...

TAG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추정,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정보청구권, 구제급여, 배상,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Limit of Liabilit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Claim to Information, Compensation, Indemnification

유럽연합의 세베소 지침 3(Seveso-Richtlinie 3)과 리스크관리체계(Risikom anagem entsystem ) -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공참여 등을 중심으로 -

문병효 ( Byoung Hyo M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177~222페이지(총46페이지)

화학물질사고는 흔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민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현행법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된다. 세계적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우리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베소지침이 새로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와 공공의 참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모범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Seveso 지침 III은 그 동안 크고작은 사고의 발생과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특히 규제당국의 법집...

TAG 세베소 지침 3, 리스크 관리체계, 정보공개, 공공의 참여, 오르후스 협약, 화학물질관리법, Seveso-Richtlinie 3, Risikomanagementsystem, Zugang zu Informationen,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Aarhus-Konvention, das koreanischen chemischen Kontrollgesetz

기후변화 시대 한국의 원자력 정책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223~262페이지(총40페이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였다. 원자력은 기후변화 시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9.0강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그 결과 원자력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몇 국가들은 원자력 이용을 재고하거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논문은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 전, 한국은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비슷한 경로로 뒤쫓고 있었다.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 본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동 논문은 첫 장에서 한국 ...

TAG 한국 원자력 에너지, 후쿠시마 사고, 한국 에너지 정책, 원자력, 기후변화, Korea Nuclear Energy, Fukushima, Korea Energy Policy, Nuclear Export, Climate Change

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 - 민법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

안경희 ( Kyung Hee Ah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263~296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민법 제217조와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수인한도론을 중심으로 매연, 음향 등과 같은 불가량물에 의한 생활방해, 즉 임미시온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임미시온은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 토지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일정한 정도의 임미시온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제217조와 수인한도론이다. 먼저 제217조는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생활방해는 허용되는 것으로 법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판례는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일방이 타방에 어떤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참고 수인해야 할 범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 내지 손해를 입히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수인한도론은 임미시온의 문제를 불법행위로 다루는 일본에서 프랑스 판례...

TAG 임미시온, 위법성, 수인한도론, 방해의 중대성, 지역통상성, 회피가능성, 공공성, Immission(Introduction of Imponderable Substances), Unlawfulness, Theory of Tolerance Limits, Materiality of Interference, Customary in the Location, Possibility of Avoidance, Character of Public Interests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오선영 ( Sun Young Oh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297~320페이지(총24페이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가 되어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고는 페루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법체계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전통지식 이용자들을 위한 대응 마련에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페루는 이미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집단)지식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즉 페루는 관련법에 PIC절차 및 MAT에 해당하는 허가계약서에 대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을 이미 도입하였다. 페루법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용자는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그 대상을 제공자로부터...

TAG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 페루법,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집단지식, 사전통보 승인, 허가계약서, Nagoya Protocol, Domestic Implementation, Peruvian Law, Traditional Knowledge, Collective Knowledge, PIC, License Contract

환경인권에 관한 소고

이은기 ( Eun Kee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2호, 321~352페이지(총32페이지)

18세기 산업혁명이후 산업활동으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등 환경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전체의 생존에 대한 위해가 됨으로서 국제적으로 환경인권개념의 탄생을 가져왔다.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된 1960, 70년대 이후 환경인권에 대한 연구는 국제법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어 왔다. 김포 인근주민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쓰레기 반입 저지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밀양 송전선사건 등을 조명해 볼 때 국내법적으로도 환경인권에 의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법적 관점에서의 환경인권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인권은 1970년대 이후 환경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진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인권이...

TAG 인권개념, 환경권, 환경인권, 환경정의, 제3세대인권, 밀양송전선사건, Concept of Human Rights, Right to Environment, Environment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Justice, 3rd Generation Human Rights, Milyang Power Line Case

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현호 ( Hyun Ho Ka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각종의 기상이변이 보다 빈번하고도 그 강도 또한 더하여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의 완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서 온실가스를 들고 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국가로서 온실가스를 강제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전향하여 보다적극적인 자세로 2020년까지 BAU 30% 감축을 달성하고자 대책들...

TAG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변화감축, 기후변화적응, 배출권거래제, 탄소흡수원, 목표관리제,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Mitiga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Emission Trading Scheme, Carbon Sink, Target Management System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김남욱 ( Nam Wook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35~65페이지(총31페이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산업기술과 경제발전으로 더불어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 건축물의 고층화ㆍ수직화를 허용하거나,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ㆍ건폐율 제한, 건축물의 이격거리 제한의 완화함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더불어 환경상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라이버시권의 환경상 침해문제는 피해자 건축물을 기준으로 일조권, 경관권, 조망권의 침해와 더불어 가해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근 주민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건축허가취소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정의나 법리문제에 관하여 학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

TAG 환경분쟁상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 주거환경권, 환경분쟁, 프라이버시권의 법적성질, 프라이버시권, 환경권, Privacy Right in the Environmental Dispute, Privacy, Right of Residential Environment, Environmental Dispute, Legal Property of Privacy Right, Right of Privacy, Environmental Right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5] 제37권 제1호, 67~111페이지(총45페이지)

지난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의 대다수는 유전자원 제공국이지만, 유럽연합,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같이 이용국에 가까운 국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2014년 10월 23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으로 인한 국내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 자체가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이라고 평가되고 있음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쟁점 가운데 ...

TAG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접근 및 이익공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Prior Informed Consent, PIC, Mutually Agreed Terms, MATs,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Act on Access to and Benefit-S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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