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박종원 ( Park Jong-w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101~144페이지(총44페이지)

오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유해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고자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등의 노력을 강구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 57개의 국제환경협약에 비준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치행정의 원리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헌법적 요청에 따라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제환경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

TAG 국내이행, 이행법률, 준수, 국제환경법, 국제환경협약, 다자간 환경협정, Domestic Implementation(National Implementation), Implementing Legislation, Complianc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Multilateral 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 시멘트 업계의 제3자 소송을 중심으로(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462 판결) ―

박형욱 ( Park Hyung Woo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145~179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기업들이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대거 선고하였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1심 소송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법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패소한 거의 유일한 사건 중 하나인 시멘트 업계에서 제기한 제3자 소송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동정지 후 재가 동하는 시설`을 `신설시설`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정부의 배출 권거래제의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법적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 내용에 따르면, `가동정지 후 재가동하는 시설(ⓐ)`을 `준공 후 전혀 가동하지 않다가 계획기간에 가동을 개시한 시설(ⓑ)`...

TAG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원고적격, 판결의 기속 력, 평등의 원칙, 가동정지 후 재가동시설, 지속가동시설, 신설시설,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New climate regime, Emissions Trading Scheme, Standing to su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ement, Principle of equality, Facilities re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문병효 ( Moon Byoung-hy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209~239페이지(총31페이지)

정부는 2016년 11월 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입법예고하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고준위방폐장의 건설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용성, 환경 문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입법예고된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법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하의 글에서는 먼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개별 규정들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하였다. 특히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TAG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 민주주의, 사회적 위험배분,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전환,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ite Selection Procedure Bill, democracy, social risk allocation, transition of the energy policy paradigm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검토

이승우 ( Lee Sengwo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263~290페이지(총28페이지)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으로 소음을 유발한 도로소유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음피해자는 소음과 손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를 발생시키는 도로소음 판단시 그 측정시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측정시기는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심한 퇴근시간대와 같은 일부 특정시간대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는 목적물 분양을 했을 뿐이므로 도로소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그 주택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소음과 관련해서 그 소음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한편 법원은 소음판단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에 도로소음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도로가...

TAG 도로소음공해, 소음수치, 참을 한도, 판단기준, 손해배상청구, Larmimmission der Straße, Immissionswerte, Duldungsgrenze, Beurteilungsmaßstabe, Schadensersatzanspruch

21세기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 1970년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

( Daniel A Farber ) , 김현주(번역)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1~41페이지(총41페이지)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으로 소음을 유발한 도로소유자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음피해자는 소음과 손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를 발생시키는 도로소음 판단시 그 측정시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측정시기는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심한 퇴근시간대와 같은 일부 특정시간대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는 목적물 분양을 했을 뿐이므로 도로소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그 주택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소음과 관련해서 그 소음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한편 법원은 소음판단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에 도로소음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도로가...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허성욱 ( Heo Seongwoo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291~324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은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본 글이다. 종래 법학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은 공사법이원론 등의 영향으로 서로 별개의것으로 이해되고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개인들의 사적인 거래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과, 헌법과 행정법과 같이 국가 전체의 운영원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공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환경법과 같이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법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법과 사법의 상호관계에 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외부효과로서 환경문제의 본질...

TAG 환경기준, 자원배분의 효율성, 불법행위법, 행정규제, 공법과 사법, environmental standard, resource allocation, tort law, government regulation, public law and private law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과 한국 환경법의 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 중심으로 ―

송정은 ( Song Jung-e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43~71페이지(총29페이지)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주력사업이기도 한 축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거나 혹은 부과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는 대기, 기후변화,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 등 사실상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이며 기업화되어 거대한 규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은, 밀집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따른 공중보건의 문제, 가축동물이 밀집된 장소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밀집된 사육양식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물과 곡물 등의 소비로 인한 물 또는 자연...

TAG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 밀집형가축사육시설, 축산업의 긴 그림자(FAO 보고서), 미국환경법상 밀집형가축사육시설, 공장식 축산, livestock`s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CAFO), Livestock`s Long Shadow, CAFO in US environmental law, factory farming

독일법상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송동수 ( Dongsoo Song ) , 한민지 ( Minji H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181~207페이지(총27페이지)

독일행정소송법의 기조는 주관적 권리구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며 행정법원법(VwGO) 제42조 제2항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 통상 요구되는 원고적격 요건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訴) 제기 가능성이 막혀있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침해를 주관적 권리침해라 주장하며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것은 현행법상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의 소송체계와 같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비윤리적이고 참혹한 사육현장의 실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농장” 사건을 비롯하여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동물학대 현장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뉴스소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권리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TAG 동물보호법, 단체소송, 기본법 제20a조, 개방조항, 참여권, 정보권, 승인된 단체, 동물의 존엄성, 동물보호, Tierschutzgesetz, Verbandsklage, Art. 20a GG, Offnungsklausel, Mitwirkungsrecht, Informationsrecht, anerkannter Verein, Wurde der Kreatur, Tierschutz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방안

오선영 ( Oh Sun Yo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241~261페이지(총21페이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당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센터 이외에, 국내에서 운영될 정보 허브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 허브 센터를 담당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센터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운영유형 장ㆍ단점을 비교함과 동시에, 해외 사례들을 통해 본 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유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다른 국가기 관과의 연계 방안을 통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수의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의 편의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의 ...

TAG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접근 신고,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정 보 허브 센터, Nagoya Protocol, National Clearing Hous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National Focal Point, National Checkpoint, Information Herb Center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EU의 이행 현황

허인 ( Huh In ) , 전정화 ( Jeon Jeong-hwa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7] 제39권 제1호, 325~355페이지(총31페이지)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의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협약으로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및 각국의 국내적 이행조치 마련에 따라 이익공유가 필요적 사항으로 국제적으로 규범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관련 절차 등을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별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법안을 마련하고 확정하는 데에 있어 보다 꼼꼼한 검토와 각 입장별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르게 법안을 준비한 바 있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법, 정책, 조치들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유럽국가의 법률들은 유전자원의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의무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내하고 있는 바...

TAG 나고야의정서, 적절주의의무, 유럽연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상호합의조건, Nagoya Protocol, Due Diligence, European Union,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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