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핀테크의 법적 쟁점

제정석 ( Jeong Seok J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73~120페이지(총48페이지)

TAG 자본시장, 핀테크, 전자금융거래, 크라우드펀딩, 모바일, 인터넷 증권거래, 전산위탁, 비대면 본인확인, 빅데이터, 금융·개인정보보호, 전산기술적 편의 제공, Capital market, Fin-Tech,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Crowdfunding, Mobile·Internet securities trading, Entrustment of electronic computer system, Non-face-to-f

은행 공공성(公共性)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도제문 ( Jae Moon D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123~145페이지(총23페이지)

TAG 공공성, 상업은행, 은행법, 법제화, 은행업, 공공복리, 사회적 책임, public nature, commercial bank, banking act, legislation, banking business, public welfare, social responsibilities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관련한 제 문제

서문식 ( Mun Sik Se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147~179페이지(총33페이지)

TAG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OECD의 Benchmark Definition, 직접투자, 간접투자, 외환관리, 독립채산제, 외국법인,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irect investment, indirect investment, foreign exchange control, legal entity, independent accountin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

김홍식 ( Hong Sik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181~212페이지(총32페이지)

TAG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파밍,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Frau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Means of Access, Digital Certificate, Voice Phishing, Pharming

미국의 Regulation Crowdfunding에 관한 고찰

천창민 ( Chang Min Ch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215~255페이지(총41페이지)

TAG 크라우드펀딩, 증권규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 자금조달 활성화, 투자자보호, Crowdfunding, Securities regulation,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Regulation Crowdfunding, Funding portal, Investor protection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인정여부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김은수 ( Eun Su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257~283페이지(총27페이지)

TAG 2014다236311 판결, 특수목적법인, 명목상 이사, 명목상 감사, 임원보수, 보수청구권, 합리적 관련성, 2014DA236311 judgment, special purpose company, nominal directors, nominal officers, auditor`s remuneration, claim for remuneration, reasonable relationship

중국법상 사채권자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남옥매 ( Yu Mei Na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285~314페이지(총30페이지)

TAG 회사채시장, 사채권자보호체계, 회사채의 보전, 사채권자의 분산성, 행정권의 개입, 중국 회사법, 중국 증권법, bond market, the system of bondholder`s protection, the integrity of corporate bonds, the dispersity of bondholders, the intervention of executive power, Chinese Company Law, Chinese Securities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에 관한 연구

김희철 ( Hee Cheol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317~340페이지(총24페이지)

TAG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델라웨어주 회사법, 공정한 주식가격,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 시장가격, Appraisal Arbitrage, Appraisal Right, Market out exception, Delaware Corporate Law, Fair Value, Role of Appraisal, Market Value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속에서 생명보험계약의 변화에 관한 연구 -피보험자의 전자적 동의를 중심으로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3~24페이지(총22페이지)

ICT 환경 하에서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보험분야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없지 않다. 보험증권의 전자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등 전자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쟁점 이외에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박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해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되고 묵시적 동의는 물론 구두에 의한 동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동의가 요구되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행해진 피보험자의 추인도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을...

TAG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의 생명보험, 피보험이익, 전자보험계약, 사랑과 애정, 생명보험, 전자적 동의, consent of insured, electronic consent, life insurance, insurance on the life on another, insurable interest, electronic insurance contract, love and affection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이진효 ( Jin Hyo L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27~59페이지(총33페이지)

ICT 환경 하에서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보험분야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없지 않다. 보험증권의 전자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등 전자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쟁점 이외에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 특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박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해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우리 판례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되고 묵시적 동의는 물론 구두에 의한 동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동의가 요구되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행해진 피보험자의 추인도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을...

TAG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자산, 자본금, 준비금, 이익배당, banks,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K-GAAP, financial statements, assets, issued capital, reserve,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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